문체위

[임오경 국회의원 국정감사 보도자료] 임오경 의원 “언론사 직접접속 세계 꼴찌인데 AI까지…독자도 뺏기고 기사값도 못 받나”

  • 게시자 : 국회의원 임오경
  • 조회수 : 21
  • 게시일 : 2026-10-14 13:42:40

- 국내 언론사 홈페이지·앱 직접 이용률 6%…48개국 최하위·세계 평균 23%의 4분의 1

- 지상파 3사 AI 학습 관련 총 6억원 소송…뉴스 이용대가 연 713억~1,112억원 추정 연구도

 

생성형 AI가 언론사가 생산한 뉴스를 학습하고 검색·요약해 이용자에게 직접 제공하면서, 국내 언론사가 독자와 뉴스 이용대가를 동시에 잃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임오경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광명갑)이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연구자료를 분석한 결과, 우리나라 이용자가 언론사 홈페이지나 앱을 통해 직접 뉴스에 접근하는 비율은 불과 6%로 조사대상 48개국 중 가장 낮았다. 전체 평균 23%의 4분의 1 수준이다.

 

포털 뉴스 이용률도 2021년 79.2%에서 2025년 66.5%로 하락한 반면, 온라인 동영상 플랫폼을 통한 뉴스 이용은 2024년 18.4%에서 2025년 30.0%로 증가했다. 포털에서 이탈한 독자가 언론사로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다른 플랫폼으로 이동하는 가운데 생성형 AI까지 새로운 뉴스 이용 경로로 등장한 것이다.

 

뉴스 이용대가를 둘러싼 갈등도 현실화되고 있다. KBS·MBC·SBS 지상파 3사는 자사 뉴스가 동의 없이 생성형 AI 학습에 이용됐다며 네이버와 네이버클라우드를 상대로 각각 2억원씩, 총 6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및 저작권 침해 중지 소송을 제기했다.

 

반면 국내 연구에서는 생성형 AI가 지상파 3사의 뉴스를 이용하는 데 따른 적정 대가를 연간 713억~1,112억원 수준으로 추정한 사례도 제시됐다. 언론진흥재단 역시 관련 연구를 통해 AI 시대 뉴스의 가치 산정과 언론사 수익화 모델 마련에 나선 상태다.

 

임 의원은 AI가 뉴스 원문을 대신 요약해 제공하는 환경이 확대될수록 언론사의 직접 방문과 광고·구독 기반이 약화될 수 있다며, 뉴스 이용대가뿐 아니라 기사 출처 표시와 원문 연결까지 포함한 대응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임오경 의원은 “기자가 돈과 시간을 들여 만든 뉴스로 AI는 성장하는데 언론사는 독자를 잃고 기사값을 받기 위해 소송까지 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연구보고서로 끝낼 것이 아니라 AI가 뉴스를 사용하면 얼마를 지급할지, 독자를 기사 원문으로 어떻게 연결할지, 그 수익을 언론사에 어떻게 돌려줄지 구체적인 보상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