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서울시장이 최근 서울의 주택공급 실적을 정비사업 정상화의 성과로 강조하고 있지만, 오 시장 재임 기간 서울의 주택 착공은 취임 전보다 29.8%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4년 착공 물량은 2만 6,066호로 최근 15년 중 가장 적었다.

더불어민주당 장종태 의원(대전 서구갑·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이 서울특별시와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다.

연도별 착공 물량은 감소세가 더욱 뚜렷하다. 서울의 주택 착공은 2019년 7만 6,447호에서 2023년 3만 3,305호로 줄었고, 2024년에는 2만 6,066호까지 감소했다. 2024년 착공 물량은 2011년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다.

장종태 의원은 “준공은 수년 전 사업 결정의 결과라는 설명이 가능하지만, 착공은 앞으로 실제 공급으로 이어질 물량을 보여주는 지표”라며 “지난 5년간 서울의 착공 물량이 어떻게 변했는지부터 냉정하게 봐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시 자체 전망에서도 향후 준공 물량은 크게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가 제출한 정비사업 준공 전망에 따르면 연간 준공 물량은 2025년 3만 호에서 2026년 1만 5천 호, 2027년 1만 1천 호, 2028년에는 5천 호까지 감소한다.

같은 기간 정비사업에 따른 이주수요는 2026년 2만 1천 호, 2027년 1만 9천 호, 2028년 1만 8천 호로 전망됐다. 새로 입주할 주택은 줄어드는데 정비사업으로 집을 비워야 하는 수요는 계속되는 구조다.

이주시기 조정도 충분히 작동하지 않았다. 2013년 이후 심의된 50건 가운데 실제 이주시기가 조정된 사례는 10건에 그쳤고, 2022년 이후 심의된 9건은 모두 원안 가결됐다.

공급 감소는 지역별로도 큰 차이를 보였다. 오 시장 취임 전후 월평균 준공 물량을 비교하면 강남·서초·송파 등 강남3구는 924호에서 1,030호로 11.5% 증가했다. 반면 나머지 22개 구는 5,767호에서 3,286호로 43.0% 감소했다.

양천구는 88.4%, 영등포구는 77.8%, 용산구는 72.7% 감소한 반면 강남구는 77.3% 증가했다. 향후 공급을 가늠하는 인허가에서도 강남3구는 5.3% 감소한 데 비해 나머지 22개 구는 14.5% 줄었다.

서울시가 정비사업 활성화 성과로 강조해 온 공급 ‘순증’도 전체 주택 수를 기준으로 보면 차이가 거의 없었다.

서울시가 제출한 사업성 보정계수 적용 78개 구역을 분석한 결과, 분양주택은 9만 4,180세대에서 9만 8,019세대로 3,839세대 증가했다. 반면 임대주택은 2만 1,214세대에서 1만 7,384세대로 3,830세대 감소했다. 이에 따라 전체 공급량은 11만 5,394세대에서 11만 5,403세대로 9세대 증가하는 데 그쳤다.

78개 구역 가운데 77곳에서 임대주택이 감소했고, 임대주택이 늘어난 구역은 한 곳도 없었다. 서울시가 성과 사례로 제시한 도봉구 방학신동아1단지도 분양주택이 148세대 늘어난 반면 임대주택은 같은 수만큼 줄었다.

장종태 의원은 “분양 물량이 늘어난 만큼 임대 물량이 줄었다면 이를 전체 공급이 크게 늘어난 것처럼 설명해서는 안 된다”며 “공급정책의 성과는 계획된 물량이 아니라 실제 새로 지어지는 집이 얼마나 늘었는지로 판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서울의 착공은 오 시장 취임 전보다 29.8% 줄었고, 2024년에는 15년 만에 최저 수준까지 떨어졌다”며 “서울 집값과 공급 부족의 책임을 중앙정부에 돌리기에 앞서, 지난 5년 동안 서울에서 실제로 몇 채를 착공했고 앞으로 얼마나 입주할 수 있는지부터 설명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장 의원은 “국정감사에서 정비사업을 얼마나 발표했는지가 아니라 실제 착공과 준공으로 얼마나 이어졌는지, 공급 감소가 왜 강남 밖에 집중됐는지를 따져 묻겠다”고 말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