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땀 흘려 가꾼 농산물 털리는 농가… 검거율 절반 그치고, 피해액은 1년 새 약 2.3배 급증

• 배포일자: 2026년 10월 10일(토) 배포 즉시 보도 가능 담당자 박정현의원실(02-784-2538)

• - 최근 4년간 농산물 절도 1,890건 발생… 검거율 48.6%에 머물러

농산물 넘어 수산·축산·임산물까지… 최근 3년간 전체 피해액 293억 원 달해

경찰청 주관 전국 단위 특별단속 부재… 일부 시·도청 위주 자체 단속에 그쳐

박정현 의원, “농어촌 방범 인프라 확충 및 수확철 맞춤형 특별단속 체계 마련 시급”

• ○ 농어민들이 한 해 동안 피땀 흘려 가꾼 농수산물을 노린 절도 범죄가 지속되고 있으나, 농산물 절도 검거율은 절반 수준에 그치고 농·수·축·임산물 전체 피해액은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 ○ 더불어민주당 박정현 국회의원(대전 대덕구,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곳간털이·들걷이 방식으로 최근 4년간 발생한 농산물 절도 사건은 총 1,890건으로 집계되었다. 연도별 발생 건수는 ▲2022년 523건 ▲2023년 468건 ▲2024년 481건 ▲2025년 418건이다.
• ○ 문제는 이 같은 절도 피해가 농산물에만 그치지 않고 수산물·축산물·임산물 등 농어촌 산업 전반으로 넓게 뻗어나가며 실제 주민들이 입는 재산 피해액은 1년만에 2.2배 이상 증가했다는 점이다.
• ○ 2023년부터 피해품목 기준이 통합된 뒤 집계된 3년간(2023~2025년) 농·수·축·임산물 절도 전체 피해액은 총 293억 5,198만 원에 달했다. 연도별로는 2023년 72억 2,605만 원, 2024년 67억 3,023만 원 수준이었으나, 2025년에는 153억 9,570만 원으로 1년 만에 2.2배 이상 급증했다. 2025년 기준 시·도청별 피해액은 강원(89억 4,780만 원), 경기남부(30억 2,060만 원), 경북(7억 5,546만 원)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 ○ 이처럼 농어촌 현장의 재산 피해가 심각해지고 있음에도, 최근 3년간 경찰청 주관의 전국 단위 농수산물 절도 특별단속은 단 한 차례도 실시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전남·경남 등 일부 시·도경찰청 차원에서만 수확철ㆍ농번기 자체 순찰 및 단속을 진행해 온 실정이다.
• ○ 박정현 의원은 “낮은 검거율 속에서 농산물뿐만 아니라 수산·축산·임산물까지 농어민의 생계 수단 전체가 절도 범죄의 표적이 되고 있다”라며, “넓은 농어촌 지역 특성상 범죄 입증과 검거가 어려운 만큼, 수확철ㆍ농번기 맞춤형 순찰 강화와 전국 단위 특별단속, CCTV 등 방범 인프라 확충이 시급하다”라고 강조했다. //끝.
• ※ 참고자료

첨부자료 1 : 2022~2025년간 시ㆍ도청별 농산물 절도 발생·검거 현황

첨부자료 2 : 2022~2025년간 시ㆍ도청별 농·임·축·수산물 절도 피해액 현황

첨부자료 3 : 2024년부터 2026년 8월까지 농수산물 절도 관련 특별단속 실적

※위 통계는 경찰 범죄통계시스템 상 ‘①곳간털이, ②들겆이(들걷이) 절도수법’으로 분류된 항목을 합산한 수치이며, 수산물 절취수법은 별도로 분류되어 있지 않음 / ’25년 통계는 확정 전으로 향후 보정을 거쳐 변경될 수 있음

※절도수법별 검거인원·미제종결 통계는 통계시스템상 산출되지 않음 / 해당 통계는 年 단위로 관리하고 있고, ’26년 수치는 잠정통계로써 변동가능성이 높아 月 단위 및 ’26년 통계는 제공드리기 어려운 점 양해해주시기 바람

※위 통계는 경찰 범죄통계시스템 상 ‘절도범죄 피해품목별 피해액’을 산출한 자료이며, ’23년 이후부터 피해품목 구분 기준이 통합되었음 / ’25년 통계는 확정 전으로 향후 보정을 거쳐 변경될 수 있음

1.전국 18개 시도경찰청 2024년부터 2026년 8월까지 농수산물 절도 관련 특별단속 실적

• ○ 최근 3년간 시도청별 농수산물 절도 특별단속 또는 형사활동 강화 추진 현황 및 실적은 아래와 같음

※위 목록은 시도청 형사기능에서 작성한 농수산물 절도 관련 대책 중 관할 경찰서에 공문하달된 기준으로 취합한 내용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