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정책위의장 권칠승 “상법 개정에 국민연금 주주권 중요성 커졌지만… 인력·제도 뒷받침 시급”

- 국민연금, 3월 넷째 주 약 400건·마지막 주 약 100건 의결권 행사 집중

- 김성주 이사장 “적은 인력이 밤새 처리… 인력 보강 요청에도 충원 어려워”

- 권칠승, 주주총회 소집통지 기한 현행 2주→3~4주 확대 제안

- 기관투자자 협력적 주주활동 활성화 위해 공동보유자 판단 기준 명확화 촉구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정책위의장(경기 화성병)이 상법 개정으로 국민연금의 주주권 행사 역할이 한층 중요해진 만큼, 이를 뒷받침할 인력 확충과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권칠승 의원은 14일 국민연금공단 국정감사에서 국민연금의 의결권 행사 업무가 특정 시기에 집중되는 문제를 지적하고, 주주총회 소집통지 기한 확대와 기관투자자 간 협력적 주주활동을 위한 법적 기준 정비를 제안했다.

최근 상법 개정으로 주주 이익 보호와 기업 경영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면서, 주요 기관투자자인 국민연금의 의결권 행사에도 변화가 요구되고 있다. 특히 자기주식 소각 의무화와 집중투표제 확대 등에 따라 국민연금이 판단해야 할 주주총회 안건의 중요성과 복잡성이 커질 전망이다. 이날 김성주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은 자기주식 보유·처분 및 집중투표제 등에 관한 의결권 행사 기준을 마련하고 있으며, 일부는 완성된 상태라고 밝혔다.

그러나 국민연금의 의결권 행사 업무가 3월 정기주주총회 시기에 집중되는 상황에서 이를 감당할 인력과 검토 시간이 충분하지 않다는 문제가 제기됐다. 권 의원은 “올해 3월 넷째 주에만 약 400건, 마지막 주에는 약 100건의 주주총회 의사결정이 집중됐다”며 “내년에는 판단해야 할 내용과 중요성이 더욱 커지는데 지금의 업무체계로 감당이 가능하겠느냐”고 질의했다.

이에 김 이사장은 “대단히 어렵다. 적은 인력이 밤새면서 현재 처리하고 있다”며 “인력 보강도 요청했지만 원하는 대로 충원이 되지 않고 있다”고 답했다. 권 의원은 “이 부분은 개선 방안을 반드시 찾아야 한다”며 “그렇지 않으면 여러 가지 제도 개선의 효과가 실무적인 부분에서 막히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권 의원은 현행 상법상 주주총회 소집통지 기한이 원칙적으로 2주에 불과해 국민연금이 충분한 안건 검토 시간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점도 지적했다.

이에 김 이사장은 “너무 촉박하다”며 미국·캐나다 등은 약 28일, 영국·호주 등은 약 21일의 기간을 두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소집통지 기한이 길어질수록 충분한 검토가 가능하고, 그 결과를 다른 투자자들도 참고할 수 있다며 기한 확대의 필요성에 공감했다.

권 의원은 현행 2주인 주주총회 소집통지 기한을 3~4주로 확대하는 방안을 제안하며, 국민연금도 제도 개선을 위해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해 줄 것을 요청했다.

한편, 권 의원은 기관투자자 간 협력적 주주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한 법적 기준 정비의 필요성도 제기했다. 올해 7월 개정된 한국 스튜어드십 코드에는 기관투자자 간 협력적 주주활동에 관한 내용이 새롭게 반영됐다.

그러나 기관투자자들이 공동으로 주주권을 행사하는 과정에서 자본시장법상 공동보유 관계가 성립하는지에 따라 공시 등 법적 의무가 달라질 수 있어 명확한 판단 기준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권 의원은 “언제부터 공동보유자가 되는지 정하는 것이 가장 어려운 문제”라며 공동보유 관계의 성립 시점과 판단 기준을 사전에 명확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김 이사장은 현행 법률상 의결권 행사에 상당한 제약이 있다며 법 개정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권 의원은 “주주와 기업 양측 모두에게 게임의 룰을 사전에 정확하고 명확하게 만들어 놓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며 “내년 봄부터 개정된 제도가 본격적으로 적용되는 만큼 국민연금에서도 구체적인 대안을 마련하고 적극적으로 의견을 제시해 달라”고 주문했다.

권 의원은 상법 개정과 스튜어드십 코드 개선의 취지가 실제 주주권 행사에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국민연금의 의결권 행사 역량을 강화하고, 제도적 불확실성을 해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