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위
[이정문 국회의원 국정감사 모아보기] 4일차, 문체부 산하 공공·유관기관
오늘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문체부 산하 기관의 불공정 행정 관행과 무책임한 방치 태도를 짚었습니다.
먼저 한국언론진흥재단에 지역신문발전위원회 '독립 사무국' 설치를 요구했습니다. 지역언론 지원의 핵심 기구인 지발위가 재단에 종속돼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수천억 원 규모의 지자체 정부광고는 비판 언론 길들이기나 단체장의 자의적 집행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습니다. 독립 사무국을 조속히 설치해 감시와 지원이 제대로 작동하는 구조를 갖춰야 합니다.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에서는 유명무실한 '건전화 평가'와 무분별한 부담금 감면 문제를 살폈습니다. 사행산업 매출의 75%가 비실명으로 거래돼 구매상한제 위반이 걸러지지 않는데도, 사업자들은 지방세 납부·당기순손실 등을 근거로 매년 중독예방치유부담금을 최대 한도인 40%까지 감면받고 있었습니다. '소 바꿔치기'로 기관경고를 받은 사업자마저 혜택을 누린 셈입니다. 감면 체계의 전면 개편을 촉구했습니다.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에는 '출판 외주노동자 표준계약서'의 즉각적인 고시를 주문했습니다. 출판 외주노동자 상당수가 구두 계약과 저임금, 임금 체불에 시달리고 있고, 88% 이상이 표준계약서 도입을 원합니다. 그러나 연구 보고서가 8개월 전 완료됐음에도 늑장행정으로 공개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조속히 표준계약서를 공개하고 활용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한국관광공사에는 '숙박세일페스타' 사업 방식의 개편을 요청했습니다. 숙박업소의 플랫폼 종속을 막고 지역 상권에 온기가 돌 수 있도록 '지역사랑상품권 환급'이나 '독립 전용몰' 방식으로의 전환을 대안으로 제시했습니다.
지적한 사항들이 실질적인 제도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끝까지 챙기겠습니다.
;){kind=lin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