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 늘어난 LH 전국 단지사업 도로공사 29건, 평균 40개월씩 늦어지며 간접비만 696억원 더 들어

국감서 LH 사장 "구조적 문제에 대해 공감, 검단~경명로 포함 공기 단축 위한 만회공정 대책 마련하겠다"

- LH 단지사업 도로공사 29건 공기연장… 모두 합치면 약 97년, 절반 넘게 3년 이상 지연

- 늦어지는 동안 간접비 696억원 지급, 계약금액은 2조6,300억원→3조4,374억원으로 31% 늘어

- 모경종 "검단~경명로, 기한 또 미루지 말고 공기 단축·부분개통부터"… LH 사장 "문제점 공감, 종합 대책 마련"’

LH가 택지지구를 조성하며 짓기로 한 도로공사가 줄줄이 늦어지면서 비용도 불어나고 있다. 공사 기간이 늘어나는 동안 LH가 시공사에 지급한 간접비만 696억원에 이른다.

더불어민주당 모경종 국회의원(인천 서구병)은 12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국정감사에서 "LH가 택지를 팔고 입주를 시키면서 약속한 도로가 전국 곳곳에서 수년씩 늦어지고 있다”며 "개별 현장의 사정이 아니라 LH 도로공사의 구조적 문제”라고 지적했다.

모 의원이 LH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21년 1월~2026년 6월) 준공됐거나 건설 중인 LH 단지사업 도로공사 가운데 공사기간이 연장된 사업은 29건이다. 29건의 연장기간을 모두 더하면 약 97년(1,163개월)에 이르고, 1건당 평균 40.1개월씩 늦어졌다. 29건 중 23건이 1년 이상, 15건이 3년 이상 늦어졌다. 가장 많이 늦어진 지방도317호선(시도10호선) 연속화 공사는 당초 2019년 10월 준공 예정이었지만 2028년 6월로 8년 10개월이나 밀렸다. 수도권부터 광주·대구·세종까지 특정 지역에 국한되지 않은 문제다.

공기 지연은 비용 증가로 이어졌다. 모 의원이 29건의 추가 비용을 살펴본 결과, 공사 물량은 그대로인데 기간이 늘어나 LH가 시공사에 지급한 공기연장 간접비가 696억원이었다. 같은 기간 29건의 계약금액은 최초 2조6,300억원에서 최종 3조4,374억원으로 8,075억원(30.7%) 늘었고, 이 가운데 자재비 상승 등 물가변동 조정액만 2,515억원이다. 과천시 국도47호선 우회도로는 85개월 늦어지는 동안 계약금액이 557억원에서 1,797억원으로 3.2배가 됐고, 간접비만 135억원으로 최초 계약금액의 24%에 달했다.

모 의원은 "간접비는 공사가 제때 끝났다면 쓰지 않았을 돈”이라며 "공기 관리만 제대로 했어도 아낄 수 있었던 돈”이라고 꼬집었다.

국토교통위원회 유의동 위원장(국민의힘, 경기 평택을)의 지역구 사업도 마찬가지였다. 평택고덕국제화지구의 평택고덕~국도38호선 연결도로는 당초 계획보다 31개월 늦게 준공됐고, 같은 지구의 송전철탑 지중화도로도 7.5개월 늦어졌다.

모 의원의 지역구인 인천 검단도 예외가 아니다. 검단과 인천공항고속도로를 잇는 검단~경명로간 연결도로는 당초 2026년 3월 준공 예정이었지만 34개월 넘게 밀려 2028년 12월에야 준공된다. 검단신도시 사업이 끝나는 시점과 같다. 아직 공사 중인데도 간접비 48억원이 나갔고, 물가변동으로 213억원이 더 들었다. 공사가 늦어질수록 비용은 더 늘어날 수 있다. 앞서 원당~태리간 광역도로(현 검단~드림로 연결도로)도 당초 계획보다 약 21개월 늦은 올해 4월에야 개통했다.

모 의원은 "검단~경명로는 인구가 폭발적으로 늘고 있는 검단의 숨통을 틔워 줄 핵심 도로”라며 "이미 4만4천 가구가 입주했는데, 도로가 열리기만 기다리는 동안 출퇴근 정체와 불편은 고스란히 주민들이 떠안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의원실이 여러 차례 현장을 확인했지만 아직 공사가 끝난 구간은 한 곳도 없었다”며 "기한을 또 미룰 것이 아니라 야간·휴일 작업, 공구 분할 시공 등 공기를 줄일 방안을 찾고, 먼저 마칠 수 있는 구간부터 여는 부분개통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이성훈 LH 사장은 "지적하신 구조적 문제에 공감한다”며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답했다. 이어 "검단~경명로를 포함해 공기 단축을 위한 만회공정 대책을 마련해 의원실에 보고하겠다”고 밝혔다.

모경종 의원은 "공기 관리가 곧 예산 관리이자 국민들의 불편을 줄이는 길”이라며 "공기를 산정할 때부터 보상·인허가·협의 기간을 충분히 반영하고, 도로 개통 시점을 입주 시점에 맞추는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며 "LH가 약속한 종합 대책과 만회공정 대책이 실제 공기 단축으로 이어지도록 끝까지 챙기겠다”고 밝혔다.

끝.

▣참고

<표 1> LH 단지사업 도로공사 공기연장 규모별 현황

*자료: LH 제출자료(「최근 5년간 단지사업 도로공사 공기연장 현황」, 2021.1.1.~2026.6.30. 준공 및 건설 중 지구),

모경종 의원실 재구성 

<표 2> 공기연장 간접비 상위 5개 사업 계약금액 변동 현황

*자료: LH 제출자료 「공기연장 간접비 지급 현황」·「계약금액 현황」·「물가변동 현황」(단지품질안전처, 2026.10. 회신), 모경종 의원실 재구성(억원 미만 반올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