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준병 의원, “2026년 밭농업 기계화율 77.5% 목표 달성 사실상 실패!”

24년 밭농업 기계화율 67.0%, 26년 정부 목표치와 10.5%p 격차…연평균 상승율 감안시 사실상 달성 실패

전체 밭작물 중 단 8개 작물 및 1,500호 불과한 표본으로 전체 밭농업 기계화율 대변하는 통계 왜곡 심각!

정책 시의성 떨어뜨리는 '격년 조사'에 제9차 기본계획 완료되는 올해에야 농촌통계조사분석 정식예산 반영

윤 의원 “농진청 26년 목표 달성 실패 인정하고, 실효성 있는 밭농업 기계화율 제고대책 즉각 마련 필요!”

○ 농촌 인구 감소와 급속한 고령화로 따른 농업 기계화의 중요성은 날로 높아지고 있지만, 99.7%에 달하는 논농업 기계화율과 달리 밭농업 기계화율은 67.0%에 그치면서 당초 정부의 밭농업 기계화율 목표치인 77.5% 달성이 사실상 요원해졌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고창군)이 농촌진흥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4년 기준 밭농업 기계화율*은 67.0%에 불과했다. 이는 농림축산식품부가 2022년 발표한 「제9차 농업기계화 기본계획(2022~2026)」상의 최종 목표치인 77.5%와 비교해 무려 10.5%p나 뒤처진 수치다.

* 밭농업 기계화율 조사는 격년 조사로, 2026년 조사 결과(2025년 기준 통계)는 12월 공표 예정임.

○ 과거 밭농업 기계화율 추이를 살펴보면 2014년 56.3%, 2016년 58.3%, 2018년 60.2%, 2020년 61.9%, 2022년 63.3%, 2024년 67.0%로 연평균 1.07% 상승하는 추세를 보여왔다. 이에 따라 올해 12월 공표 예정인 2026년 조사 결과가 통상적인 평균 상승 폭을 기록한다면 정부가 공언한 77.5% 목표 달성은 사실상 불가능한 것으로 분석된다.

○ 통계 조사의 설계 및 대표성 문제도 도마 위에 올랐다. 농촌진흥청의 밭작물 기계화율 통계는 10개 대상 작물* 중 참깨와 인삼을 제외한 단 8개 작물만을 산출 대상으로 삼고 있다. 수많은 밭작물이 재배되는 대한민국 영농 현실에서 고작 8개 작물, 1,500호의 표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전체 밭농업 기계화율을 산출하고 있는 현 상황은 현장의 체감 실태와 심각한 괴리를 낳고 있다는 지적이다.

* 콩·감자·고구마·무·배추·마늘·양파·고추·참깨·인삼

○ 또한 밭농업의 급격한 구조 변화와 정책 수요를 적시에 파악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조사가 매년이 아닌 2년 주기 ‘격년 조사’로 진행되고 있어 정책 시의성이 크게 떨어지고 정확한 시계열 추이 분석을 어렵게 만들고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 이러한 부실 통계의 배경에는 농진청의 주먹구구식 예산 편성이 자리 잡고 있다. 농업기계화 기본계획의 핵심 성과지표를 산출하는 법정 기본조사임에도 불구하고, 농진청은 그동안 자체 독립된 정식 사업예산 없이 운영비와 연구용역비를 활용해 밭농업 기계화율 조사를 진행해왔다. 그러다 제9차 기본계획 완료연도인 올해가 되어서야 비로소 농가경영지원 단위사업 내 ‘농촌통계조사분석’ 목으로 1억 2천만원이 신규 편성된 것으로 드러났다.

○ 윤준병 의원은 “농작물 생산에 있어 기계화·자동화는 생산효율을 극대화하는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만큼 농촌 일손 부족과 고령화 등으로 한계 상황에 내몰리고 있는 밭농가들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며 “그러나, 당초 정부의 밭농업 기계화율 26년 77.5% 달성 목표는 사실상 달성 불가능하며, 지금까지의 밭농업 기계화율 조사 역시 허점투성이”라고 지적했다.

○ 이어 윤 의원은 “이에 실현 가능한 달성 목표를 재설정하고, 8개 작물에 불과한 표본 대상을 대폭 확대하며, 격년 조사를 매년 정례 조사 체계로 전환하여 현장 실태를 온전히 반영하는 국가 통계로 전면 재정비해야 한다”며 “농진청은 26년 목표 달성 실패를 솔직히 인정하고, 파종·정식·수확 등 기계화가 극히 취약한 작업 단계에 R&D와 재정 지원을 집중 투입하는 실효성 있는 밭농업 기계화 쇄신책을 즉각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강력히 촉구했다. <끝>

□ 첨부(출처 : 농촌진흥청)

1. 최근 10년간 밭농업 작업공정별 기계화율 현황

2. 2024년 기준 밭작물별 농작업 기계화율

3. 2024년~2026년까지 연도별 밭농업 기계화율 관련 조사 예산 내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