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기상재해 조기경보서비스 가입률 5.42%에 불과!

올해 8월 가입 농가 5만 2,778호, 국정과제 달성 성화로 홍보했지만 가입 대상 100호 중 5호 수준

윤준병 의원 “전국 확대 넘어 실제 경보 전달·활용 점검하고, 농가 가입 확대 대책 구체화해야!”

○ 농촌진흥청이 농업기상재해 조기경보서비스의 전국 확대를 국정과제 달성 성과로 대대적으로 홍보하고 있지만, 올해 8월 기준 가입률은 5.42%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상재해 위험을 미리 알려 농가의 피해를 줄이려는 사업인 만큼, 제공 지역 확대를 넘어 필요한 농가에 경보가 전달되고 실제 대응에 활용되는지까지 확인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고창군)이 농촌진흥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8월 기준 농업기상재해 조기경보서비스 가입 농가는 5만 2,778호다. 농촌진흥청이 가입 대상의 기준으로 삼은 전체 농가 97만 3,233호의 5.42%에 해당한다. 지난해 가입 농가 4만 3,416호, 가입률 4.46%보다 증가했지만, 여전히 가입 대상 농가 100호 중 5호 정도만 가입한 수준이다.

○ 농업기상재해 조기경보서비스는 기상재해 관리를 사후 복구 중심에서 사전 예방 중심으로 전환하기 위한 사업이다. 농장 단위의 상세한 기상정보와 작물의 생육상황을 고려한 재해 위험을 예측하고, 농업인에게 대응지침을 제공한다. 정보를 정확히 예측하는 것과 함께 농가가 위험을 제때 알고 대응하도록 하는 것이 사업의 핵심이다.

○ 이를 위해서는 농가별 맞춤형 경보를 전달하는 가입 기반이 중요하다. 회원가입을 하면 문자와 알림톡 등으로 맞춤형 정보를 받아볼 수 있어, 농업인이 매번 정보를 찾아보지 않아도 위험을 확인하고 대응할 수 있다. 미가입 농가도 웹사이트에서 필지 정보를 입력해 이용할 수 있지만, 직접 접속해 확인해야 하므로 재해 위험을 제때 인지하도록 돕는 자동 알림의 역할을 대신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 가입률이 낮으면 정밀한 예측정보를 생산하더라도 이를 농가의 사전 대응으로 연결하는 데 공백이 생길 수 있다. 서비스 제공 지역에 포함돼 있다는 사실만으로 해당 농가에 경보가 전달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제공 범위가 전국으로 확대됐더라도 맞춤형 알림을 받는 농가가 제한적이라면, 재해 예방 효과를 넓히기 위한 과제는 여전히 남아 있는 셈이다.

○ 그 반면 농촌진흥청은 가입률은 고려하지 않고 서비스의 전국 확대를 국정과제 달성 성과로 홍보하고 있다. 제공 지역을 넓힌 성과는 인정하더라도, 낮은 가입률과 실제 이용 수준을 파악하지 못하는 문제까지 해소된 것은 아니다. 농가에 경보가 얼마나 전달되고 활용되는지 확인하지 못한 채 제공 범위 확대를 앞세우는 것은, 사업의 실효성을 충분히 검증하지 않은 성과 홍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 농촌진흥청은 가입 확대 방안으로 지방정부 협업, 농업e지 앱 알림 연계, 농작물재해보험 보험료 추가 할인 검토 등을 제시했다. 다만 농업e지 앱 알림은 올해 11월부터 제공할 예정이며, 보험료 할인은 관계기관과 협의 중이다. 이러한 대책이 실제 경보 수신 농가의 확대로 이어지도록 추진 일정과 목표를 구체화하고, 이행 결과를 점검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 윤준병 의원은 “조기경보서비스는 농가가 위험을 미리 알고 대응해 피해를 줄이도록 하기 위한 사업”이라며 “가입률이 지난해보다 올랐더라도 여전히 5%대에 불과하고 실제 이용률조차 파악하지 못한다면, 전국 확대만으로 현장에 충분한 재해 예방 체계가 갖춰졌다고 평가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 이어 윤 의원은 “농촌진흥청은 국정과제 성과 홍보에 앞서 경보가 필요한 농가에 얼마나 전달되고 실제 대응에 활용되는지부터 설명해야 한다”며 “지난해 국정감사 지적 이후의 개선 조치가 충분했는지 점검하고, 지역별 가입 격차 해소와 고령 농업인의 가입 지원을 포함한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끝>

□ 첨부(출처 :농촌진흥청)

농업기상재해 조기경보서비스 가입자 수 및 가입률(’26.8. 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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