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진흥청, 기술이전 매년 1천여 건, 제품·서비스화 성공률 5년째 40%대!

최근 5년간 특허 출원 2,032건·등록 1,536건, 기술이전 계약도 6,084건 달성 성과

유상기술 이전 대비 제품·서비스화 성공률, 2021년 43.1%에서 2025년 40.6%로 하락

윤 의원 “특허·계약 건수 넘어 실제 매출‧농업 현장 활용으로 이어지는 구조 만들어야”

○ 농촌진흥청이 최근 5년간 2천 건 이상의 특허를 출원하고 6천 건 이상의 기술이전 계약을 체결했지만, 이전 기술의 제품·서비스화 성공률은 5년째 40%대에 머문 것으로 나타났다. 특허 출원과 계약 체결을 넘어, 이전된 기술이 실제 제품과 기업의 수익으로 이어지도록 성과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고창군)이 농촌진흥청으로부터 제출받은 ‘특허·기술이전의 사업화 성과’ 자료에 따르면, 농촌진흥청은 2021년부터 2025년까지 특허 2,032건을 출원하고 1,536건을 등록했다.

○ 연도별 특허 출원은 △2021년 458건 △2022년 409건 △2023년 458건 △2024년 353건 △2025년 354건이었다. 같은 기간 등록 건수는 △2021년 335건 △2022년 298건 △2023년 277건 △2024년 226건 △2025년 400건으로 집계됐다.

○ 기술이전 계약도 매년 1천 건을 넘었다. 연도별 계약 건수는 △2021년 1,376건 △2022년 1,359건 △2023년 1,175건 △2024년 1,084건 △2025년 1,090건으로, 최근 5년간 총 6,084건에 달했다.

○ 그러나 계약 이후 제품·서비스화 성과는 기술이전 실적에 미치지 못했다. 농촌진흥청이 유상기술 이전 건수 대비 제품·서비스화 성공 건수로 산출한 기술사업화 성공률은 △2021년 43.1% △2022년 43.3% △2023년 41.9% △2024년 40.0% △2025년 40.6%로, 5년 내내 40%대에 머물렀다. 2025년에는 유상기술 이전 1,049건 중 426건이 제품·서비스화에 성공한 것으로 집계됐다.

○ 계약을 맺고도 기술을 사용하지 않은 사례 역시 적지 않았다. 농촌진흥청이 제출한 계약 후 미실시·미활용 건수는 △2021년 793건 △2022년 840건 △2023년 728건 △2024년 423건 △2025년 329건이었다. 최근 감소세를 보이고 있지만, 지난해에도 300건이 넘는 계약이 실제 기술 활용으로 이어지지 못한 만큼 미활용 원인에 대한 분석과 사후관리가 필요하다.

○ 특히 농촌진흥청이 제출한 사업화 성과는 제품·서비스화 여부를 중심으로 집계돼 있다. 제품이 출시된 뒤 실제 매출이 얼마나 발생했는지, 판매가 지속되고 있는지, 농업 현장에서 얼마나 활용되는지는 수치만으로 확인하기 어렵다. 특허 출원부터 기술이전, 제품화, 매출 발생에 이르는 과정을 단계별로 살펴야 연구 성과의 실질적인 가치를 평가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 이를 위해 이전받은 기업이 제품 개발과 현장 실증, 판로 확보 과정에서 겪는 어려움을 계약 이후에도 파악해야 한다. 활용되지 않은 기술은 그 원인을 분석하고, 제품화에 성공한 기술은 매출과 현장 활용 실적을 추적해 후속 지원과 연구개발 방향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

○ 윤준병 의원은 “농촌진흥청이 많은 특허를 내고 매년 1천 건 넘는 기술이전 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의미 있는 성과지만, 이전 기술이 실제 제품이나 서비스로 이어진 비율은 5년째 40%대에 머물러 있다”며 “특허 출원과 계약 체결이 최종 목표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 이어 윤 의원은 “기업이 이전받은 기술을 활용해 제품을 만들고 수익을 낼 수 있도록 계약 이후의 지원과 성과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며 “농촌진흥청의 연구 성과가 기업의 성장과 농업인의 편익으로 이어지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

□ 첨부(출처 : 농촌진흥청)

1. 최근 5년간(2021년∼2026.8월) 기관·기술분야별 특허 출원·등록·유지·포기 현황

2. 최근 5년간(2021년∼2026.8월) 기술이전 계약 건수 & 정산 기술료

3. 실제 제품화·매출발생 건수

4. 계약 후 미실시(미활용) 및 계약해지, 미납‧조치결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