염태영 "위험등급 시설물 231곳, 주민에 공지도 안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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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박경준 기자 = 긴급한 보수·보강이 필요하거나 심각한 결함이 있어 즉시 사용을 금지해야 하는 시설물 200여 곳에 대한 정보가 주민에게 공지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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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염태영 의원이 국토안전관리원으로부터 제출받아 12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까지 안전등급 D와 E를 기록한 시설물 중 위험표지물 설치나 주민공지를 하지 않은 곳은 238곳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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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에게 위험성을 공지하지 않은 시설물이 231곳, 위험표지를 설치하지 않은 시설물이 195곳으로, 두 가지 모두 하지 않은 시설물이 188곳에 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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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등급 D등급은 긴급한 보수·보강이 필요하다는 뜻이고, E등급은 심각한 결함으로 즉시 사용을 금지해야 한다는 뜻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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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월 철거 과정에서 붕괴 사고가 났던 서울 서소문고가차도 역시 2023년과 2024년 말 현황 점검에서 모두 D등급으로 확인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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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안전관리원은 D, E 등급 시설물의 관리주체와 감독 기관에 반기에 한 번 공문을 보내 후속 조치 이행을 독려한다고 했다고 염 의원은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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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 의원은 "시설물이 위험하다는 점을 확인했다면 이를 주민에게 알리는 조치가 있어야 한다"며 "공문 발송에 그치지 말고 감독기관과 함께 시설물에 대한 조치를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출처: 연합뉴스, 박경준 기자, 「염태영 "위험등급 시설물 231곳, 주민에 공지도 안 해"」, 2026. 10.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