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 의원, 수송부문 탄소감축 실태 지적… “목표 달성하려면 감축 속도 약 9배 높여야”

- 전기차 LCA 제도 조기 및 도입·중소 공급망 지원 촉구

- 전체 수소차 중 대형트럭 비중 0.05%… 공항 지상조업 차량 친환경 전환율도 2.8%

- 전기차 보조금 불용 예상액 활용해 노후 화물·물류차량 전환 지원 제안

박정 의원(기후에너지환경위원회)은 15일 기후에너지환경부 국정감사에서 수송부문 탄소감축 실태를 점검하고, 자동차 전과정평가(LCA) 제도 도입과 화물·물류 분야의 친환경 전환을 촉구했다.

정부는 2035년까지 신차의 70%를 전기·수소차로 전환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수송부문 온실가스 감축 사업의 집행률은 79.6%로 전 부문 가운데 가장 낮은 수준이다. 2035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에 따른 수송부문 배출량 목표인 3,680만~3,930만 톤을 달성하려면 앞으로 연평균 550만 톤 이상을 줄여야 한다. 기존 연평균 감축량인 62만 톤과 비교하면 감축 속도를 약 9배로 높여야 하는 셈이다.

박정 의원은 먼저 수송부문 감축의 핵심 수단인 전기차의 탄소감축 효과를 정확히 평가하기 위해 자동차 전과정평가(LCA, Life Cycle Assessment) 제도를 조속히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LCA는 원료 채굴부터 차량 생산, 운행, 폐기·재활용까지 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환경영향을 평가하는 방식이다.

또한 “전기차는 핵심 광물 채굴과 대용량 배터리 제조 과정으로 인해 생산 단계의 탄소배출량이 내연기관차보다 많을 수 있다”며 “운행 단계의 배출량만으로는 차량의 전체 탄소감축 효과를 충분히 파악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어 유럽과 미국, 중국의 전과정 온실가스 평가 활용 움직임을 언급하며 “우리도 글로벌 흐름에 맞춰 자동차 LCA 제도를 조속히 안착시켜야 한다”고 강조하고,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장에게 제도 도입 준비 현황과 향후 대책을 요구했다.

친환경차 보급이 화물·물류 분야로 충분히 확산되지 못하고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

화물차는 승용차보다 운행거리가 길고 연료 사용량이 많아 친환경 전환에 따른 감축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2026년 9월 기준 전기 대형트럭의 생산·보급 실적은 없고, 수소 대형트럭도 23대에 불과하다. 전체 수소차 보급 대수 5만 169대 가운데 대형트럭이 차지하는 비중은 약 0.05%에 그친다.

공항 지상조업 차량의 전환도 더딘 상황이다. 터그카·토잉카·벨트로더 등 지상조업 차량 1,368대 중 21%가 20년 이상 된 노후차량인 반면, 친환경차 전환율은 2.8%에 불과하다. 박 의원은 노후차량 교체와 연계한 친환경 전환을 서둘러야 한다고 촉구했다.

박 의원은 “한쪽에서는 전기차 보조금 수천억 원이 불용되고, 다른 한쪽에서는 노후 내연기관 차량이 계속 운행되는 현실을 방치해서는 안 된다”며 예산 집행과 현장 수요를 연결하는 지원 방식의 개선을 주문했다.

구체적으로 “상반기나 3분기에 보조금 집행 전망을 점검하고, 일정 규모 이상의 불용이 예상되면 산업단지 내 노후 화물·물류차량 등을 대상으로 특별 추가공고를 실시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며 “확보한 예산이 실제 차량 전환과 탄소감축으로 이어지도록 집행체계를 정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