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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정아 국회의원 보도자료] R&D 연구자 부담 덜었다…과제 서류 절반으로 줄어
R&D 연구자 부담 덜었다…과제 서류 절반으로 줄어
7월 27일부터 IRIS에 행정서식 간소화 시스템 적용 ... 계속사업 과제당 평균 제출 건수 6.5건→3.07건
황정아 “현장 연구자 중심 적극 행정의 표본 ... 연구에만 집중할 수 있는 시스템 만들 것”
정부가 지난 7월 연구자 편의를 위해 연구개발(R&D) 행정서식 간소화를 적용한 이후 사업들에서 행정서식 제출 건수가 53%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황정아 의원(대전 유성구을)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제출받은 연구 행정서식 간소화 정량 성과 지표에 따르면 지난 7월 27일 간소화 적용 이후 계속사업의 평균 서식 제출 건수가 6.5 건에서 3.07 건으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간소화 이후 공고된 사업 중 과제 접수가 완료된 계속사업 5개를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다.
서식 제출량은 용량 기준으로는 개편 전 0.407기가바이트(GB)에서 개편 후 0.011GB로 97.2% 급감했다.
앞서 과기정통부는 관행적·행정 편의적으로 제출받아 오며 여러 부처에 걸쳐 2천171개로 늘어나 있던 R&D 행정서식을 154개로 간소화했다.
이같은 간소화 적용으로 원자력정책연구사업의 경우 과제당 평균 서식 수가 지난해 8.79개에서 올해는 1개로 줄어드는 등 제출해야 하는 서식 수가 줄어들었다.
황정아 의원은 "이재명 정부는 현장 연구자 중심으로 R&D 시스템을 완전히 새롭게 변혁시키고 있다"며 "R&D 행정서식 간소화는 가장 실효적이고, 체감되는 적극 행정의 표본"이라고 말했다.
이어 "현장 연구자의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연구가 진짜 과학기술 강국을 만드는 가장 확실한 길"이라며, "정부와 함께 국회에서도 과학기술인들이 연구에만 집중할 수 있는 R&D 시스템을 함께 만들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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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 R&D 서식 간소화 이후 지표 참조자료>
o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IRIS) 개편을 통해 7.27.부터 공고접수·협약 단계에 우선적으로 행정서식 간소화 사항을 적용하였으며,
o 7.27. 이후 공고된 32개 내역사업 중, 과제 접수가 완료된 12개 사업*을 대상으로 행정서식 간소화 전후 비교 결과
*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5건,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1건,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 3건, 한국연구재단 3건 등
- 과제당 제출 서식 수 : (서식 수 813건) ÷ (전체 과제 수 183건) = 4.44건
- 사업당 제출 서식 수 : (서식 수 813건) ÷ (전체 사업 수 12건) = 67.7건
- 제출 서식 총 저장용량 : 8.59GB
- 5개 계속사업* 대상 서식 감축률
*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 2개(제조기반생산시스템, 산업기술분야), 한국연구재단 3개(원자력정책연구사업, 나노·소재기술개발 기반구축, 일반연구교류지원사업(모빌리티))
1) 서식 감축률(건수 기준) : 52.9%
2) 서식 감축률(용량 기준) : 97.2%
참고1 | | 국가연구개발사업 행정서식 간소화 관련 IRIS 통계('26.7.27.~9.7.) |
전문기관명 | 내역사업명 | 사업공고명 | 공고일자 | 접수 완료 과제 | 제출 서식 수 | 제출 서식 총 용량(GB) |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 중부권 과학기술혁신지원 | 2026년 4극3특 과학기술혁신지원사업 사업단 운영(중부권) | '26.8.20. | 1 | 5 | 0.012 |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 대경권 과학기술혁신지원 | 2026년 4극3특 과학기술혁신지원사업 사업단 운영(대경권) | '26.8.20. | 1 | 2 | 0.006 |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 동남권 과학기술혁신지원 | 2026년 4극3특 과학기술혁신지원사업 사업단 운영(동남권) | '26.8.20. | 1 | 2 | 0.020 |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 강원특자도 과학기술혁신지원 | 2026년 4극3특 과학기술혁신지원사업 사업단 운영(강원) | '26.8.20. | 1 | 1 | 0.003 |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 전북특자도 과학기술혁신지원 | 2026년 4극3특 과학기술혁신지원사업 사업단 운영(전북) | '26.8.20. | 1 | 1 | 0.004 |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 공정최적화R&D | 표준공정 기반 공정최적화 기술개발사업 (공정최적화R&D) 시행계획 공고 | '26.7.30. | 23 | 141 | 0.958 |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 | AI응용제품신속상용화지원사업 | AI 응용제품 신속 상용화 지원사업 2차 신규지원 대상과제 공고 | '26.8.4. | 140 | 615 | 7.424 |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 | 제조기반생산시스템 | 2026년도 기계장비산업기술개발사업 신규지원 대상과제 2차 공고 | '26.8.10. | 1 | 5 | 0.035 |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 | 산업기술분야 | 2026년도 제3차 산업기술R&D연구 | '26.7.29. | 4 | 24 | 0.049 |
한국연구재단 | 원자력정책연구사업 | 2026년 하반기 원자력정책연구사업 2차 공고 | '26.8.3. | 3 | 3 | 0.009 |
한국연구재단 | 기반구축 | 2026-나노소재-8차-지정공모형-01 | '26.7.30. | 1 | 2 | 0.064 |
한국연구재단 | (국제)일반연구교류지원사업(모빌리티) | 2026년도 NRF 인터내셔널 모빌리티 신규과제 공모 | '26.8.11. | 6 | 12 | 0.014 |
총 계 | 183 | 813 | 8.598 | |||
참고2 | | 5개 계속사업 대상 행정서식 세부 감축률 |
< '25년 대비 '26년 서식 감축률(건수 기준) >
전문기관명 | 내역사업명 | ’25년 | ‘26년 | 과제당 서식 수 감축률 | ||||
제출 서식수 | 과제수 | 과제당 평균 서식 수 | 제출 서식 수 | 과제 수 | 과제당 평균 서식 수 | |||
한국산업기술 | 제조기반생산시스템 | 376 | 48 | 7.83 | 5 | 1 | 5 | 36.2% |
한국산업기술 | 산업기술분야 | 346 | 42 | 8.24 | 24 | 4 | 6 | 27.2% |
한국연구재단 | 원자력정책연구사업 | 290 | 33 | 8.79 | 3 | 3 | 1 | 88.6% |
한국연구재단 | 기반구축 | 33 | 6 | 5.5 | 2 | 1 | 2 | 63.6% |
한국연구재단 | (국제)일반연구교류지원사업(모빌리티) | 685 | 137 | 5 | 12 | 6 | 2 | 60% |
총 계 | 1730 | 266 | 6.5 | 46 | 15 | 3.07 | 52.9% | |
< '25년 대비 '26년 서식 감축률(용량 기준) >
전문기관명 | 내역사업명 | ’25년 | ‘26년 | 과제당 용량 감축률 | ||||
제출 용량(GB) | 과제수 | 과제당 평균 용량(GB) | 제출 용량(GB) | 과제 수 | 과제당 평균 용량(GB) | |||
한국산업기술 | 제조기반생산시스템 | 84.65 | 48 | 1.763 | 0.035 | 1 | 0.035 | 98% |
한국산업기술 | 산업기술분야 | 2.29 | 42 | 0.054 | 0.049 | 4 | 0.012 | 77.8% |
한국연구재단 | 원자력정책연구사업 | 1.42 | 33 | 0.043 | 0.009 | 3 | 0.003 | 93% |
한국연구재단 | 기반구축 | 18.83 | 6 | 3.139 | 0.064 | 1 | 0.064 | 98% |
한국연구재단 | (국제)일반연구교류지원사업(모빌리티) | 1.00 | 137 | 0.007 | 0.014 | 6 | 0.002 | 67.2% |
총 계 | 108.19 | 266 | 0.407 | 0.171 | 15 | 0.011 | 97.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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