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기구 의원, “불법폐기물 뒤처리에 국비 193억원… 회수액 2,500만원뿐”

- 불법폐기물 행정대집행 국비 회수율 0.13% 불과

- 당진 신당리 폐기물 8만2,447톤, 농지 오염·벼 고사에도 1년 넘게 오염원 미제거

- 어 의원 “쌓일 때 못 막고 처리비도 못 받는 구조 바꿔야…오염원 제거와 책임자 비용 회수 서둘러야”

불법폐기물 처리에 거액의 국비를 투입하고도 책임자에게 돌려받은 돈은 극히 일부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현장에서는 농지 오염과 작물 피해가 발생해도 폐기물 제거가 늦어지고, 사용이 끝난 민간 매립장의 사후관리 부담까지 지방정부로 넘어가고 있다. 불법행위 적발부터 오염원 제거, 비용 회수까지 폐기물 관리체계 전반을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더불어민주당 어기구 의원(충남 당진시,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이 기후에너지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2026년 8월까지 불법폐기물 행정대집행 국비 지원액은 193억2,400만원이었다. 같은 기간 책임자로부터 회수한 금액은 2021년 2,000만원, 2022년 500만원으로 총 2,500만원에 불과했다.

오염원 제거가 늦어져 환경오염 피해가 심각해지는 현장도 있다. 당진 신평면 신당리에서 지난해 적발된 폐흡착제·무기성오니 등과 토사의 혼합물은 8만2,447톤이다. 하지만 피해 민원이 접수된 지 1년이 넘은 현재까지도 폐기물 처리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신당리 방치폐기물 기술자문 보고서는 성토지에서 유출된 침출수와 토사가 인접 농경지 오염과 벼 피해로 이어진 것으로 판단했다. 성토지와 피해농지의 일부 토양 시료에서는 중금속이 토양오염대책기준을 초과했고, 벼가 고사한 지역의 논물에서는 높은 염류농도가 확인됐다.

임시 처리에 필요한 재정 부담도 이어지고 있다. 당진시의회 보고에 따르면 지난해 신당리 침출수 처리에 예비비 약 1억9,040만원이 지출됐고, 올해 추가경정예산안에도 처리비 3억원이 신규 편성됐다. 오염원이 남아 있는 한 강우 때마다 침출수를 모아 처리해야 하는 부담이 반복될 수밖에 없다.

민간 매립장이 남긴 사후관리 부담도 장기화하고 있다. 고대·부곡 매립장은 민간업체 파산 이후 당진시가 기부채납을 받아 관리하는 사례다. 지난해 보도에 따르면 침출수 처리에 2023년 9억6,600만원, 2024년 2억7,000만원이 투입됐다. 매립이 끝나거나 사업자가 사라져도 오염 관리에 필요한 지출은 계속되는 것이다.

어기구 의원은 “폐기물이 쌓일 때 제대로 막지 못하고, 피해가 발생해도 제때 치우지 못하고, 뒤처리 비용마저 돌려받지 못한다면 관리체계가 제대로 작동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금강유역환경청도 지자체의 인허가 업무와 별개로, 특별점검과 환경사범 수사 기능을 제대로 수행했는지 답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주민 피해를 막기 위한 국비 지원과 오염원 제거는 서두르되, 불법행위자의 비용 책임은 끝까지 물어야 한다”며 “정부는 대집행 비용 회수체계를 강화하고, 민간 매립장 사후관리 비용이 시민에게 전가되지 않도록 필요한 재원과 보장제도를 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

<붙임> 관련 자료 (출처: 기후에너지환경부)

□ ’21년~‘26.8월 현재 불법폐기물 적발·처리 현황(국고지원 대집행 건)

※ 불법폐기물 처리 행정대집행 수요조사 및 불법폐기물 관리카드 참조

□ 최근 5년간(2021~2026.8) 국비 지원 대집행 현황 및 구상권 청구 현황

(단위 : 톤, 백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