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적 의료비 예산 조기 소진으로 신청해도 하세월

• - 연례적인 본예산 과소 편성으로 매년 수백억 원대 임시방편 증액 반복
• - 예산 고갈로 지급 대기 기간은 21일(23년)에서 83.7일로 4배 이상 폭증

과도한 의료비 지출로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층을 돕기 위해 마련된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이 예산 조기 소진과 심각한 지급 지연으로 제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남인순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송파병)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6년도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 예산 1,485억 원 가운데 94%인 1,410억 원이 9월에 이미 집행되어 잔액은 75억 원에 불과한 실정이다. 이에 따라 건강보험공단은 4분기 중 복권기금과 건강보험 분담금 등을 통해 831억 원 규모의 예산을 또다시 추가 편성할 예정이다.

• □ 재원별 예산·기금 편성 현황

2026.8.31. 기준 (단위: 백만원, %)

*(2023) 당초예산 94,590백만원 → 변경예산 102,292백만원 (+7,702백만원 증액, ’23년 12월)

(2024) 당초예산 133,492백만원 → 변경예산 160,610백만원 (+27,118백만원 증액, ’24년 11, 12월)

(2025) 당초예산 142,363백만원 → 변경예산 202,363백만원 (+60,000백만원 증액, ’25년 9, 10, 12월)

(2026) 복권기금 53,167백만원+ 건강보험분담금 29,906백만원 추가편성(’26년 9, 10, 12월(예정))

이처럼 본예산이 조기에 소진되고 연말마다 급하게 예산을 증액하는 구조는 매년 반복되고 있다. 최근 4년간 예산 편성 현황을 보면 2023년 77억 원, 2024년 271억 원, 2025년 600억 원이 연중 추가로 증액되었다. 지원 기준 완화와 대상 질환 확대에 따른 신청 증가를 정부와 공단이 제대로 예측하지 못한 채 매년 예산을 과소 편성해 온 결과다.

더 큰 문제는 예산 부족에 더해 지원금 지급 지연까지 갈수록 심화되고 있다는 점이다. 의료비 지원을 신청한 뒤 실제 지원금을 받기까지 걸리는 평균 소요일수는 2023년 21.3일에서 2025년 35.4일로 늘었고, 올해(8.31. 기준)는 83.7일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올해는 신청 건수가 전년 동기 대비 38.9% 급증한 데다(’26.8.31. 기준 46,596건 → 64,728건) 예산 부족까지 겹쳐, 신청부터 지급까지 80일 넘게 걸리는 실정이다. 이로 인해 신청 후 1년 이상(최장 455일) 기다려야 지원금을 받는 사례까지 발생하고 있다.

<신청일 기준 결정·지급 소요일>

남인순 의원은 “재난적의료비 지원은 과도한 의료비로 경제적 위기에 처한 저소득층 가구에 적시에 지급되어야 하는 긴급 사회안전망”이라며, “지급까지 3개월 가까이 걸린다면 환자와 가족은 고액의 의료비를 감당하기 위해 빚을 질 수밖에 없어 제도의 취지가 크게 훼손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남 의원은 “정부와 건강보험공단은 매년 반복되는 임시방편식 예산 증액을 중단하고, 정교한 수요예측을 바탕으로 본예산 규모를 현실화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승인 후 즉시 지원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집행 체계를 정비하고, 비급여 항목 지원에 대한 건강보험 재정과 국고 간 분담 구조도 합리적으로 개편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