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호영 “멸종위기종 복원은 개인 취미 아닌 국가 사업, 

민간 지원 필요”

- 안호영 의원, 작년 국정감사에 이어 민간 서식지외보전기관 국비·자부담 구조 개선 촉구

  멸종위기종 복원에 돈과 시간 많이 들어... 국가가 해야 할 일 민간 사명감에 떠넘겨서는 안 돼

- 28년 간 수익 낼 수 없는 멸종위기종 보전에 힘쓴 홀로세 이강운 소장에 회계상 잘못 물어야

  하지만 제재부과금 5배 가혹해... 위원회에 조정 요청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의원(전북 완주·진안·무주)은 오늘 15일 열린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채은 기후에너지환경부 자연보전국장에게 멸종위기종 민간 서식지외보전기관의 지원 구조

개선을 지난해에 이어 재차 요청했다.

안 의원은 홀로세생태보존연구소 관련 방송에 달린 "멸종위기종 복원이 무슨 개인 취미생활도 아니고”라는 댓글을 소개하며 질의를 시작했다. 안 의원은 "이강운 소장 부부는 취미로 곤충을 키운 것이 아니라, 우리 아이들도 이 생명들을 만날 수 있도록 수십 년을 지켜온 것”이라고 말했다.

안 의원은 정부도 붉은점모시나비 복원을 세계적인 성공 사례로 평가했지만, 사업비의 절반을 민간이 부담하고 보조금 지급이 수개월씩 늦어진 사례도 있었다고 지적했다. 안 의원은 "보조금이 들어오지 않는다고 살아 있는 생명에게 먹이를 끊을 수는 없다”며 "멸종위기종은 거래가 금지돼 수익을 낼 수도 없는 구조”라고 설명했다.

이어 안 의원은 "회계상 잘못에는 책임을 물어야 하지만, 개인의 희생에 기대온 제도에 대해서도 정부가 함께 책임져야 한다”고 말했다. 반환금의 약 5배에 이르는 제재부가금에 대해서는 위원회에서 이런 사정을 참작해 감경 사유에 해당할 수 있는지 검토해 보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안 의원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위원장으로서 같은 문제를 제기했고, 당시 정부가 "지원 비율을 높이는 방향으로 재정당국과 협의하겠다”고 답한 사실을 상기시키며, 이후 1년간 지원 구조에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물었다. 이에 이채은 자연보전국장은 "작년 지적을 받아 전문연구기관과 함께 연구·검토 중"이라고 답했다.

안 의원실 자료에 따르면 멸종위기종 지정 수는 1989년 92종에서 2024년 282종으로 세 배 넘게 늘었고, 2016년(246종)과 비교해도 36종이 늘었다. 반면 서식지외보전기관 민간 보조금은 2023년 18억 4,000만 원에서 2024년 11억 3,800만 원으로 38% 줄었다. 2025년에는 14억 2,900만 원으로 일부 회복됐지만 여전히 2023년 수준에는 미치지 못했다. 이 국장은 "지출구조 조정으로 줄어든 것”이라며 "멸종위기종 복원은 국가의 책임이 큰 사업이 맞다”고 답했다.

안 의원은 뉴질랜드의 카카포(앵무새) 보전 사례도 소개했다. 뉴질랜드는 100년 넘게 수백만 달러를 투입하고 정부 정책이 꾸준히 복원 사업을 뒷받침한 끝에 카카포 개체수를 54마리에서 248마리까지 회복시켰다. 안 의원은 "멸종위기종 보전은 오랜 시간과 많은 비용이 드는 공익사업”이라며 "민간이 포기하면 결국 국가가 해야 할 일”이라고 강조했다.

안 의원은 "다른 서식지외보전기관의 사정도 다르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하며, "생명을 지키는 사람들이 더는 버틸 수 없어 손을 놓는 일이 없도록, 보전에 필요한 비용을 국가가 책임지고 제때 지원하는 체계를 마련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