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일시: 즉시 배포일시 10월 15일 08:00
• 담당자: 김주영 의원실 연락처 02-784-5260 e-mail gimpolovekjy@gmail.com

실시간 감시 무색, 수질감시망 최근 5년간 2,253차례 멈춰

하천과 상수원의 수질오염을 실시간으로 감시해야 할 국가수질자동측정망에서 장기간 측정 중단과 오경보가 반복된 것으로 나타났다. 측정기기 절반 이상이 내용연수를 넘겼지만 노후장비 교체는 더뎌, 실시간 감시체계 전반을 정비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김주영 의원(더불어민주당, 김포시갑)이 15일 한국환경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국가수질자동측정망 고장·결측 및 경보 현황’에 따르면, 2022년부터 2026년 6월까지 전국 측정망에서 발생한 고장·결측은 총 2,253건으로 나타났다. 장비와 채수시설 등의 고장이 1,163건, 강우·결빙·수위 변화 등에 따른 결측이 1,090건이었다.

<최근 5년간 국가수질자동측정망 고장·결측 현황>

국가수질자동측정망은 주요 하천과 호소의 수질 변화를 실시간으로 감시해 오염사고를 조기에 발견하고, 취·정수장 통보와 방제 등 신속한 대응을 돕는 체계다. 수온·수소이온농도(pH)·용존산소·총유기탄소 등을 측정하고, 기준을 초과하면 경보 전파와 현장확인으로 이어진다. 현재 국가측정소 77곳이 운영 중이다.

문제는 관측 공백이 장기간 이어지는 사례가 적지 않다는 점이다. 모든 측정항목이 동시에 멈춘 사례는 937건으로, 이 가운데 474건(50.6%)은 중단 기간이 7일 이상이었고 30일 이상 지속된 사례도 102건에 달했다. 특히 한강수계 청미천 측정소는 최장 324일간, 낙동강수계 내성천 측정소는 약 313일간 전 항목 자동측정이 중단됐다.

<전 항목 자동측정 장기 중단 주요 사례>

실제 장기간 측정이 중단된 사이 같은 하천에서 오염물질이 유입된 사례도 있었다. 2025년 9월 30일 경북 봉화읍 내성천에서는 관리가 미흡했던 오염된 준설토가 하천으로 흘러들어 물이 회색빛으로 변했다. 당시 예천군에 위치한 내성천 측정소는 같은 해 8월 22일부터 수위 저하와 모래 유입으로 전 항목 자동측정이 중단된 상태였다. 해당 측정소의 중단은 자료 집계 시점인 올해 6월 말까지 300일 넘게 이어졌다.

산업단지나 취수원 인근 하천은 유해물질 유출 등 수질오염사고가 발생할 경우 피해가 빠르게 확산될 수 있어 초기 징후를 포착하는 것이 특히 중요하다. 이 같은 지역에서 측정이 장기간 중단되면 오염물질 유입을 뒤늦게 인지할 가능성이 커지고, 오염 확산 범위와 발생 시점을 정확히 판단하는 데도 한계가 생길 수 있다.

경보의 신뢰성에도 문제가 드러났다. 같은 기간 발생한 수질경보 2,800건 가운데 741건(26.5%)이 오경보로 판정됐다. 오경보율은 2022년 21.1%에서 2023년 25.2%, 2024년 27.9%, 2025년 31.1%로 매년 상승했으며, 올해 상반기에도 27.8%를 기록했다.

<최근 5년간 수질경보 및 오경보 현황>

오경보 741건 가운데 731건(98.7%)은 현장확인 결과 ‘설비적 요인’으로 기록됐으며, 나머지 10건은 ‘환경·설비적 요인’으로 분류됐다. 경보가 발생할 때마다 점검과 현장확인이 필요한 만큼, 설비 문제로 오경보가 반복되면 대응 인력의 부담을 키우고 실제 오염사고 경보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릴 우려가 있다.

측정장비 노후화 역시 심각한 수준이다. 올해 8월 기준 국가수질자동측정망 측정기기 430대 가운데 2019년 이전에 설치돼 내용연수 7년을 이미 초과한 장비는 최소 222대로 전체의 51.6%를 차지했다. 낙동강수계 적포 측정소에서는 2009년에 설치된 일반항목 측정기기가 아직까지 사용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국가수질자동측정망 측정기기 노후화 현황(’26년 8월 기준)>

※ 자동측정기 내용연수: 7년

그러나 최근 5년간 교체된 장비는 89대에 그쳤으며, 특히 지난해에는 교체 실적이 전무했다. 올해도 8월까지 교체된 장비는 단 1대뿐이다.

수리가 불가능한 장비도 남아있다. 공단이 ‘수리 불가’로 분류한 장비는 클로로필-a 측정기기 6대와 질산성질소 측정기기 1대 등 총 7대로, 모두 2012~2015년에 설치됐다.

해평 측정소의 클로로필-a 측정기기는 노후화와 수리 불가로 올해 6월 말까지 약 176일간 중단됐고, 칠서 측정소의 같은 기기도 고장으로 약 165일간 멈췄다. 두 기기의 교체 예정 시점은 올해 12월로, 장기 중단에도 교체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리는 상황이다. 클로로필-a는 수중 조류의 양과 부영양화 상태 등을 파악하는 주요 지표로, 녹조 등 수질 변화의 감시에 활용된다.

내년도 교체계획도 누적된 노후장비를 해소하기에는 제한적인 수준이다. 공단이 제출한 2027년도 정부안에 반영된 노후장비 교체 예산은 9억7천만 원으로, 교체 대상은 수온·수소이온농도·용존산소 등을 측정하는 일반항목 측정기기 26대다. 장비별 노후도와 고장 이력, 수리 가능 여부 등을 고려한 체계적인 교체계획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김주영 의원은 “국가수질자동측정망은 필요한 순간 정상 작동하고 정확한 경보를 제공해야 한다”며 “측정이 수개월씩 중단되고 설비 문제로 오경보가 반복되는 상황을 개선하지 않으면 수질오염사고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 의원은 “노후·수리 불가 장비는 신속히 교체하고, 반복되는 고장과 오경보의 원인을 체계적으로 분석해 같은 문제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장비 노후도와 고장 이력, 수질오염 위험도를 종합적으로 반영한 중장기 정비계획을 마련해 국가 수질감시망의 신뢰성과 현장 대응력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

<붙임> 노후장비 교체실적·예산과 수리 불가 장비 현황 등

붙임 노후장비 교체실적·예산과 수리 불가 장비 현황 등 (출처 : 한국환경공단)

노후장비 교체계획·실적·예산과 수리 불가 장비 현황

교체계획

• (’27년) 노후장비 교체 예산 970백만원(정부안)으로, 일반항목* 26대 교체 예정

* 일반항목: 수온, 수소이온농도, 전기전도도, 용존산소, 탁도

수리 불가 장비 현황

• 클로로필-a 등 2개 항목 총 7대 수리 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