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내놓고 나몰라라”… 상급병원 회송 환자 51만 명 중 협력병원 진료 확인 19%

- 회송 환자 10명 중 4명(40.1%)은 한 달 내 상급병원 재내원… ‘깜깜이 사후관리’ 수술대 올려야

- 심평원, 정기 추적진료인지 치료 실패인지 구분도 못 해… 환자 단위 추적·분석 체계 전무

- 한 차례만 진료 받아도 ‘회송 완결’ 실적 인정… 소병훈 의원 “실적 올리기용 전원 멈추고 환자 중심 사후관리 구축해야”

정부가 상급종합병원의 중증환자 진료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의료전달체계 개편을 추진하고 있으나, 상급종합병원에서 다른 병원으로 회송한 환자 51만 명 가운데 실제 진료협력병원에서 진료를 받은 것으로 확인된 환자는 19%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회송환자 상당수가 단기간에 상급종합병원을 다시 방문하고 있음에도, 심평원은 재방문 사유를 구분하거나 환자별 치료 경과를 추적·분석하지 않고 있어 사후관리가 충분한지 점검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국회 소병훈 의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4년 10월부터 2026년 4월까지 전국 47개 상급종합병원에서 전문회송된 환자는 총 50만 9,822명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진료협력병원에 내원하여 실제 진료를 받은 것으로 확인된 환자는 9만 8,632명으로 전체의 19.3%였다.

연도별 진료 확인 현황은 다음과 같다.

2024년(10~12월) : 회송 환자 1만 6,612명 중 1,911명(11.5%) 진료 확인

2025년 : 회송 환자 35만 2,431명 중 7만 494명(20.0%) 진료 확인

2026년(1~4월): 회송 환자 140,779명 중 2만 6,227명(18.6%) 진료 확인

■ 30일 이내 재방문 40.1%… 사유 구분 및 사후 추적 체계는 미비

문제는 회송 이후 환자가 필요한 치료를 제대로 이어가고 있는지 확인하는 체계가 충분하지 않다는 점이다. 심평원은 전문회송된 환자가 진료협력병원에서 한 차례 진료받은 경우에도 ‘전문회송 완결률’실적으로 인정하고 있으나, 한 차례 진료 사실만으로 치료가 지속되거나 종결됐는지 판단할 수 없다.

회송환자의 상급종합병원 재방문 현황에서도 사후관리의 한계는 명확히 드러났다.

심평원이 2024년 10월부터 2026년 1월까지 회송된 환자 37만 4,308명을 대상으로 2026년 4월까지의 상급종합병원 재이용 현황을 분석한 결과, 15만 149명(40.1%)이 회송 후 30일 이내에 상급종합병원을 다시 방문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31~90일 사이 재방문한 환자도 5만 4,392명(14.5%)으로 집계됐다.

이러한 재방문에는 수술 후 경과 관찰 등 예정된 추적진료나 새로운 질환에 따른 진료가 포함될 수 있어 단순 재방문 자체를 회송 실패나 상태 악화로 단정할 수는 없다.

그런데도 심평원은 회송환자가 다시 상급종합병원을 방문하거나 입원한 이유가 최초 회송과 관련된 질환 때문인지, 새로운 질환이나 다른 사유 때문인지 명확히 구분하기 어렵다고 답변했다. 이에 따라 현재 환자 단위의 별도 추적분석도 실시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보건복지부와 심평원이 전문회송 실적과 성과지표를 관리하면서도, 정작 회송 이후 환자가 치료를 지속했는지에 대해서는 충분한 분석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 미흡 기관 관리 및 환자 부담 평가 개선 필요

사업 성과가 낮은 병원에 대한 관리체계도 도마에 올랐다. 심평원은 기관별 성과지표를 평가해 지원금을 차등 지급하고 있으나, 성과가 악화된 의료기관을 별도로 지정해 관리하는 체계는 운영하지 않는다. 또한 진료 지연, 이동거리 증가, 의료비 부담 등 의료기관 이동 과정에서 환자가 겪는 전체적인 불편을 확인하는 데에도 한계가 있다.

심평원 역시 회송 건수가 증가했다는 사실만으로 적정한 의료전달체계가 확립됐다고 볼 수 없으며, 회송 이후 실제 진료 여부와 치료의 연속성을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지적에 공감의 뜻을 밝혔다.

■ 소병훈 의원 “환자 중심의 연속성 있는 치료 관리 체계 구축해야”

소병훈 의원은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의 목적은 환자를 다른 병원으로 많이 보내는 것이 아니라, 환자가 자신의 상태에 맞는 의료기관에서 필요한 치료를 끊김 없이 받도록 하는 데 있다”며, “회송환자 51만 명 가운데 협력병원 진료가 확인된 비율이 19%에 그쳤다면, 나머지 환자들의 치료가 어떻게 이어졌는지부터 면밀히 살펴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소 의원은 “환자를 다른 병원으로 보내는 것으로 정부 책임이 끝나서는 안 된다”며, “회송 이후 실제 진료 여부와 치료의 연속성을 확인하고, 성과가 부진한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원인 분석과 개선조치를 실시하는 등 환자 중심의 사후관리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