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관리주치의 시범사업 42개 지역 중 12곳 등록환자 0명

1차 시범사업 누적 등록환자 7,188명 중 5,872명(81.6%), 목포·노원·고양·문경 4개 지역 집중

참여 신청 의료기관 252개소 중 실제 서비스 제공 62개소(24.6%)에 그쳐

올해 8월 사업지역 42곳→92곳 확대, 지역별 등록 공백 원인 점검 필요

소병훈 의원“지역별 등록 공백 원인 점검하고, 치매환자 지속관리 강화해야”

치매환자가 거주지 가까운 의료기관에서 지속적으로 치료·관리받을 수 있도록 도입된 ‘치매관리주치의 시범사업’이 확대되고 있지만, 1차 시범사업 지역 42개 시·군·구 가운데 12곳은 누적 등록환자가 한 명도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병훈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광주시갑)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4.7월부터 ’26.7월까지 1차 시범사업 지역 42곳 중 12곳의 누적 등록환자는 0명이었다.

반면 같은 기간 전체 누적 등록환자 7,188명 중 5,872명(81.6%)이 전남 목포시(2,824명), 서울 노원구(1,218명), 경기 고양시(1,084명), 경북 문경시(746명) 등 4개 지역에 집중됐다.

참여 의료기관의 실제 서비스 제공도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심평원의 「치매관리주치의 시범사업 효과 평가 연구」에 따르면, ‘24.7월부터 ’25.12월까지 사업 참여를 신청한 의료기관 252개소 중 실제 치매관리 서비스를 제공한 기관은 62개소(24.6%)에 그쳤다.

다만 등록환자 7,188명 가운데 6,575명(91.5%)은 한 번 이상 서비스를 이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효과평가 연구에서도 동일 의사 진료 비율과 치매 약물순응도 개선 등 긍정적인 결과가 나타났다. 이는 등록환자의 실제 서비스 이용은 상당 부분 이루어지고 있지만, 참여 신청기관이 환자 등록과 서비스 제공으로 이어지는 과정에는 보완이 필요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정부는 올해 8월부터 시범사업 지역을 기존 42개에서 92개 시·군·구로 확대하고 참여 의사도 315명에서 417명으로 늘렸다. 그러나 기존 사업지역에서도 등록환자가 없는 곳이 확인된 만큼, 단순한 지역·기관 확대에 앞서 참여 의료기관의 실제 서비스 제공 여부와 환자 등록 공백의 원인을 면밀히 점검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소병훈 의원은 “치매환자가 가까운 의료기관에서 지속적으로 치료·관리받을 수 있도록 치매관리주치의 제도를 확대하는 것은 필요한 방향”이라며, “그러나 사업지역으로 지정되고도 등록환자가 한 명도 없는 곳이 있다는 것은 환자가 실제 서비스에 연결되고 있는지 점검해야 한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이어 “이제는 사업지역이나 참여 의사를 몇 명 늘렸는지를 넘어 실제 치매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의료기관이 얼마나 되는지, 환자가 등록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관리받고 있는지를 점검해야 한다”며, “보건복지부와 심평원, 중앙치매센터가 협력해 지역별 등록 공백의 원인을 분석하고, 환자 등록부터 서비스 이용과 지속관리까지 이어지는 관리체계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