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김남국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시갑)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매년 시행하는 통신서비스 품질평가와 관련해 “국민의 일상과 관련성이 높아진 서비스 및 연결 안정성과 지연·끊김 요소 등을 충분히 반영하여 이용자 체감 품질 중심의 정책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행 통신서비스 품질평가는 이용자에게 객관적인 통신 품질 정보를 제공해 합리적인 상품 선택을 돕고 사업자의 망 투자를 유도한다는 목적으로 시행되고 있다. 하지만 LTE 도입 초기부터 5G 성숙기로 진화한 현재까지 통신 이용 환경의 변화가 있었던 만큼 통신서비스 품질평가 체계도 이용자 입장의 체감 품질을 정확히 대변할 수 있도록 지속 변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이 5G 이용자 2,245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연구에 따르면, 이용자가 가장 중요하게 꼽은 품질 항목은 ‘서비스 연속성(64.6%)’과 ‘연결 안정성(60.0%)’이었다. 또한 회귀분석 결과 5G 서비스 불만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서비스 이용 중 끊김·지연(5G 서비스 불만족 확률 36.9% 증가), 네트워크 연결 끊김(31.7% 증가)으로 드러났다.

과기정통부도 변화 필요성을 인식하고 체감 품질을 반영한다는 취지로 ‘25년부터 웹 검색(5Mbps), SNS·숏폼(20Mbps), 영상회의(45Mbps), 고화질 스트리밍(100Mbps) 등 ‘서비스별 요구속도 충족률’ 지표를 신규 도입했다. 또한 향후 5G SA 상용화 예정에 따라 품질평가 방식을 SA 특성이 충분히 발휘될 수 있도록 기존의 내려받기(다운로드) 속도 중심 평가에서 벗어나 ▲올리기(업로드) 속도 ▲전송 지연시간 ▲네트워크 분할(네트워크 슬라이싱) 품질 및 이용자 체감 품질(QoE)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하여 측정·발표할 예정이라고 지난 8월 발표한 바 있다.

글로벌 전문 평가기관들도 이용자 체감 품질 관점의 변화를 꾀하고 있다. 오픈시그널(Opensignal) 등 해외 유수 기관들은 이미 일상 앱 구동 요건을 지속적으로 충족하는지를 측정하는 ‘일관된 품질(Consistent Quality)’과 동영상·라이브 스트리밍·게임 경험 등 다양한 체감 지표를 핵심으로 발표하고 있다.

김남국 의원은 이러한 글로벌 흐름과 정부 정책의 변화 방향에 공감하면서 국민이 주로 사용하는 서비스 유형과 서비스 연속성, 연결 안정성 등을 반영하여 체감 안정성 지표 중심의 체계를 신속히 갖추어 나갈 것을 주문했다. 또한 “지금 국민이 겪는 통신 이용 중 불편은 출퇴근길 지하철이나 건물 내에서 발생하는 ‘데이터 끊김과 지연’ 현상일 것”이라며, “정부의 ‘모두의 AI’ 정책도 실시간 반응성과 안정성이 중요한 챗봇 및 에이전트를 주요 서비스로 내세우고 있는 만큼, 정책의 일관성 관점에서도 이용자 입장의 이용 환경을 반영할 수 있도록 통신서비스 평가 체계를 지속 관리하고 보완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이어 김 의원은 “과기정통부가 진정으로 ‘이용자 체감 중심’을 표방한다면, 품질평가를 통해 이용자에게 어떤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을지 지속적인 관찰과 고민이 필요하다”며 “다가오는 AI 시대에 발맞춰 국민 눈높이와 실제 이용 환경에 부합하는 국민 체감형 품질평가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참고자료]

<5G 품질 항목 중요도>

※ 자료 출처 :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 실증 연구, 5G 이용자 2,245명 대상

전자신문‘26.6.28 보도(https://www.etnews.com/202606260002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