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 의원 “분산특구 ‘전력 70% 자체 생산’ 기준, 재생에너지 확대 걸림돌”

- 발전5사 재생에너지 비율 3.9%에 불과…공공 역할 확대와 지방정부 참여 병행 필요

- 재생에너지 특성 고려한 기준 차등 적용·완화 촉구

더불어민주당 박정 국회의원(경기 파주시을)은 10월 19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에너지 산하기관 국정감사에서 분산에너지 특화지역의 전력 직접거래 기준이 재생에너지 사업자의 참여를 제약하고 있다며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특히 분산특구 내 발전사업자가 직접거래 전기사용자의 연간 전력 사용량 중 70% 이상을 자체 생산하도록 한 기준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발전량을 자유롭게 조절하기 어려운 재생에너지의 특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않아, 재생에너지 보급을 확대하려는 정책 방향과 어긋날 수 있다는 것이다.

분산특구 전력구매계약(PPA) 사업은 지역에서 생산한 전기를 지역에서 소비하는 ‘지산지소’를 구현하고, 재생에너지를 비롯한 다양한 분산형 전원의 시장 진입을 활성화하기 위한 제도다. 박 의원은 이러한 분산특구가 재생에너지 보급 과정에서 지방정부의 역할을 강화하는 중요한 정책 수단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발전 5사의 재생에너지 설비 비중은 전체 설비의 3.9%이며, 국내 재생에너지 설비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13.8%에 불과하다”며 “2030년 목표 역시 18GW 수준인 만큼, 발전 5사 통합과 재생에너지 사업 확대와 별개로 지방정부의 역할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제1차 재생에너지 기본계획과 재생에너지 보급 전략에서도 지방정부 역할 강화를 주요 방향으로 제시했다며, 이를 실제 사업으로 뒷받침할 제도적 여건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현행 70% 자체 생산 기준은 기상 여건에 따라 발전량이 달라지는 재생에너지 사업자에게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것이 박 의원의 설명이다. 기준을 충족하기 위해 LNG 발전을 활용하거나, 기준 미충족에 따른 초과요금을 부담하게 되면 재생에너지 사업자의 비용이 커지고 사업 참여 유인도 떨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박정 의원은 “일반 재생에너지 직접PPA에는 일률적인 70% 자체 생산 기준이 없는데, 분산특구에 참여하면 오히려 추가적인 제약을 받게 되는 셈”이라며 “이렇게 되면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가 굳이 분산특구 PPA 사업에 참여할 이유가 줄어든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현재 기준은 발전량을 조절할 수 있는 LNG 같은 발전원에 상대적으로 유리한 조건”이라며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설비 100GW 조기 달성을 추진하는 만큼, 70% 기준을 재생에너지 특성에 맞게 차등 적용하거나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