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폰 안심거래 시행 1년 4개월… 국민 10명 중 4명 “전혀 몰라”

- 거래사실 확인서 지난해 발급 316건, 개인 간 거래 224만 대 대비 0.01%대

- 일반 이용자 ‘잘 알고 있다’ 11.1%, 유통사업자 31.9%가 ‘전혀 모른다’… 인지도 높여야

- 한준호 의원 “제도 초기인 만큼 현장 확산에 힘 모아 탄탄한 제도로 다져가야”

단말기 가격 부담으로 중고폰을 찾는 소비자가 늘어나는 가운데, 정부가 지난해 도입한 ‘중고폰 안심거래 제도’가 국민 생활 속에 자리 잡으려면 인지도를 높이고 이용 접근성을 넓히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한준호 국회의원(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간사·경기 고양시을)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제도 시행(2025년 5월 28일) 이후 올해 9월 말까지 발급된 중고폰 거래사실 확인서는 누적 886건으로 확인됐다.

중고폰 안심거래 제도는 이용자가 중고폰을 안심하고 거래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부당한 피해를 예방·구제해 이용자 보호와 산업 활성화를 함께 이루기 위해 도입됐다. 제도는 ‘안심거래 사업자 인증제’와 ‘거래사실 확인서비스’ 두 축으로 운영된다.

안심거래 사업자 인증제란, 판매자는 개인정보가 제대로 지워지는지, 구매자는 가격이 적정한지 알기 어려워 생기는 시장 불신을 해소하기 위한 제도다. 개인정보 삭제 절차와 등급별 매입가격 정보 제공 등 기준을 갖춘 업체를 인증해, 소비자가 믿을 수 있는 업체를 알아볼 수 있도록 한다.

거래사실 확인서비스는 중고폰을 판 사람이 보험금을 타려고 허위로 분실·도난 신고를 해 단말기가 차단되더라도, 구매자가 확인서를 근거로 직접 차단 해제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그동안은 신고를 푸는 권한이 판매자에게만 있어, 정상적으로 폰을 산 구매자도 단말기를 쓸 수 없었다.

거래사실 확인서의 올해 발급 건수는 9월 말 기준 570건으로, 이미 지난해(316건)를 넘어섰다. 다만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은 지난해 개인 간 중고폰 거래를 약 224만 대로 추정해, 지난해 발급 건수는 거래량 대비 0.01%대에 머물렀다.

제도를 아직 잘 모르는 국민도 많았다. 과기정통부가 올해 상반기 한국갤럽에 의뢰한 인지도 조사에서 일반 이용자 1,014명 가운데 ‘잘 알고 있다’는 응답은 11.1%였고, 39.7%는 ‘전혀 모른다’고 답했다.

유통사업자 342명 가운데서도 31.9%가 ‘전혀 모른다’고 답해, 현장 판매점을 대상으로 한 안내도 더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이 사업에는 지난해와 올해 각각 10억 원의 예산이 편성됐다. 과기정통부는 포털 검색광고, 아파트 엘리베이터·지하철·우체국 모니터 광고, 중고거래 플랫폼 연계 등 다양한 방식으로 홍보를 이어가고 있는 만큼, 매체별 효과를 점검해 성과가 높은 방식에 힘을 실을 필요가 있다.

한준호 의원은 “중고폰은 단말기 값 부담을 덜 수 있는 현실적인 대안이고, 안심거래 제도는 국민이 중고폰을 믿고 사고팔 수 있도록 돕는 의미 있는 제도”라며 “시행된 지 얼마 되지 않은 만큼 지금이 제도를 현장에 뿌리내리게 할 중요한 시기”라고 말했다.

이어 “중고거래 플랫폼과의 연계를 넓히고, 더 많은 사업자가 인증에 참여할 수 있는 여건을 살펴 제도를 탄탄히 다져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

<거래사실 확인서 발급 건수>

(26.9.30 기준)

※ 개인간 거래에서 발급, 중고폰 사업자 발급건 수 합산 기준

출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중고폰 시장 규모 추정 결과>

(단위: 만 대)

출처: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 <국내 중고폰 시장 규모 추정 및 시사점>

<‘중고단말 안심거래 인증제도’에 대한 인지도 조사>

※ 2026년 상반기, 한국갤럽조사연구소 조사

출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중고 단말 산업 활성화 기반조성 사업의 운영 예산 및 집행 내역>

(단위: 백만 원)

출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