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예술위 윤리경영 D+ 추락·사례비 39% 페이백…문예기금도 고갈 위기

- 윤리경영 C→D+…사례비 4,535만원 중 1,769만원 반환

- 여유자금 75% 급감…기금 수입 82% 외부 전입 의존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윤리경영 평가가 D+로 하락하고 문예진흥기금 지원사업에서 사례비의 39%를 되돌려받는 ‘페이백’이 확인됐다. 기금 여유자금도 5년 만에 75% 급감해 부정수급 관리와 재정 건전성 모두 심각하다는 지적이다.

국회문화체육관광위 임오경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광명갑)이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예술위 윤리경영 평가등급은 2024년도 실적 C에서 2025년도 실적 D+로 하락했다. 평가단은 청렴 관련 내부 체감도 저하와 보조사업·심의·정산 과정의 잠재적 부정수급 위험을 반복 지적했다.

2026년 2월 특정감사에서는 사례비 페이백이 확인됐다. 한 극단은 2019년 문예기금 1억500만원을 지원받아 참여인력 14명에게 사례비 4,535만2,800원을 지급했지만, 이 중 1,769만6,100원(약 39%)이 대표자가 관리하는 별도 계좌로 다시 입금됐다.

일부 참여자는 극단의 수직적인 분위기로 의견을 밝히기 어려웠다고 진술했다. 같은 단체가 1억5,500만원을 지원받은 2024년 사업에서도 페이백 의심 정황이 확인됐다. 두 사업의 지원액은 총 2억6천만원이다.

문예진흥기금 지출은 2020년 3,322억원에서 2025년 4,850억원으로 46% 증가했지만 여유자금은 1,672억원에서 411억원으로 75% 감소했다. 적립금도 2021년 1,153억3,900만원에서 2025년 411억6,200만원으로 4년 연속 줄었다. 2026년 말 추정 적립금은 490억1,400만원이다.

2025년 체육기금에서 1,100억원을 전입받았고, 2026년 문예기금 수입의 82%를 다른 기금과 회계에 의존하고 있다. 예술위는 복권수익금 등 신규 법정 수익원 확보를 추진하고 있으며 자회사 출연금도 2025년 63억원에서 2026년 80억원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임오경 의원은 “윤리경영은 D+로 떨어지고 사례비 페이백까지 적발됐는데 기금 여유자금은 75% 급감했다”며 “부정수급 정산체계를 강화하고 외부 전입에 의존하는 문예기금 재정구조를 근본적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