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문화관광연구원, 인건비 30%는 자체 충당…

8억6천만원 적자에도 성과급 약 8억원

- 인건비 지원율 92.7%→70%…부족액 28억2천만원

- 수탁연구 65%…2025년 실적평가 성과급 7억9,878만원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의 정부 출연금 인건비 지원율이 70%까지 하락하면서 올해 출연금으로 충당하지 못하는 인건비가 28억2천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연구과제의 65%가 수탁연구인 가운데 2025년 당기순손실이 8억5,922만원을 기록했지만, 경영평가에 따른 성과급 약 8억원이 지급돼 재정구조와 평가체계 점검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국회문화체육관광위 임오경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광명갑)이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연구원 인건비 지원율은 2004년 92.7%에서 2026년 70%로 하락했다.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소속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올해 평균 약 96%와도 차이가 크다.

출연금 인건비 부족액은 2022년 21억8,700만원, 2023년 18억3,600만원, 2024년 25억2,400만원, 2025년 27억2천만원, 2026년 28억2천만원으로 최근 3년 연속 증가했다. 연구원도 수탁용역으로 부족분을 보전하면서 정책연구 기능이 약화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수탁연구 비율은 2022년 62.5%, 2023년 65.9%, 2024년 66.9%, 2025년 62.4%, 올해 65.0%로 매년 60%를 넘었다. 올해 수탁연구 수입은 152억1,300만원으로 최근 5년 중 가장 많았으며, 연구원 1인당 평균 3건, 주당 20.8시간을 수탁연구에 투입하는 것으로 추정됐다.

연구원은 2025년 당기순손실 8억5,922만원을 기록했다. 그러나 2025년도 경영실적평가에서 ‘양호(B)’ 등급을 받아 2026년 재직자 124명과 퇴직자 18명 등 142명에게 성과급 7억9,878만원을 지급했다. 정부 경영평가에 따른 지급으로, 편성된 예비비 8억원의 99.8%가 집행됐다.

임 의원은 성과급이 정부 경영평가 결과에 따라 지급됐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수탁연구 의존도와 인건비 부족이 계속되는 현실이 경영평가에 충분히 반영되는지 점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임오경 의원은 “연구자들이 부족한 인건비를 충당하기 위해 수탁연구에 매달린다면 국가 문화·관광 정책연구라는 본래 기능이 흔들릴 수 있다”며 “문체부와 함께 인건비 지원율을 높이고 수탁연구 의존도를 낮추는 한편, 경영평가도 재정건전성과 정책연구 성과를 제대로 반영하도록 개선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