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잠식 광해광업공단, 희소금속 재자원화로 돌파구 찾아야”

더불어민주당 허성무 국회의원(창원 성산구,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이 19일 국정감사에서 한국광해광업공단에 희소금속 재자원화 사업을 적극 추진해 재무구조 개선과 핵심광물 공급망 안정화의 돌파구를 마련할 것을 촉구할 예정이다.

한국광해광업공단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한국광해공업공단 자산은 ▲2021년 5조 459억 ▲2022년 5조 1949억 ▲2023년 5조 5342억 ▲2024년 4조 8211억 ▲2025년 4조 9034억원이었으며, 부채는 ▲2021년 7조 2642억 ▲2022년 7조 4494억 ▲2023년 8조 120억 ▲2024년 8조 5541억 ▲2025년 8조 653억으로 계속 자본잠식에 빠져있는 상황이다.

이 같은 재무 부담에는 과거 이명박 정부 당시 추진된 해외자원개발 사업의 부실과 실패가 큰 영향을 미쳤다. 해외자원개발 사업의 손실에 더해 부채에 따른 이자 부담까지 이어지면서 공단의 재무구조 개선에도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다.

이에 한국광해광업공단이 재무 위기를 극복하고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희소금속 재자원화 사업을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적극 육성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특히 핵심광물의 해외 의존도를 낮추고 공급망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재자원화 기술 확보를 넘어 실제 생산과 양산으로 이어지는 산업 기반을 구축해야 한다.

그러나 2025년 기준 국내 재자원화율은 니켈 41.8%, 리튬 5.3%인 반면 희토류는 0%에 그쳤다. 중국의 희토류 공급망 통제에 대응하기 위해 국내 재자원화 역량을 강화해야 하지만, 아직 산업화를 위한 기반은 부족한 실정이다.

실제로 미국은 2025년 약 7,200억원을 투자해 희토류 실증시설과 광산·금속 생산 역량 확대를 추진하고 있으며, 일본도 약 2,100억원 규모의 지원사업을 통해 주요 물자의 공급망 강화를 추진하고 있다. 반면 우리나라는 희토류 재자원화 양산체계 검증에 20억원, 재자원화 원료 확보에 60억원 수준의 예산을 편성하는 데 그쳐 주요국에 비해 정부 지원이 미흡하다는 지적이다.

이에 허성무 의원은 희소금속 재자원화 산업을 본격적으로 육성하기 위해 실증시설 구축, 안정적인 수요처 확보, 세제 혜택과 사용 지원금 마련, 재자원화 목표 설정을 통한 시장 확대 등 종합적인 정책 지원을 제안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