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주 의원, 숙련 헬기조종사 8년간 520명 이탈… 양성비 2조 2,880억 원어치 전력 빠져나가

— "숙련 조종사 한 명이 떠나는 것은 헬기 한 대가 멈추는 것"

• 육군 숙련 헬기조종사(16~25년차) 희망전역자 ‘18년 이후 8년간 520명, 1인당 양성비(44억 원)로 환산 시 약 2조 2,880억 원 규모의 숙련 전력 손실

• 현 숙련조종사의 약 50%가 10년 내 정년 도래, 정조종사 양성에는 최소 10년이 소요돼 헬기 운용 공백 우려

• 김병주 의원, 고정익조종사에게만 지급되는 연장복무 장려수당의 회전익조종사 확대 등 실효적 유출 방지대책 촉구

□ 더불어민주당 김병주 의원(국회 국방위원회, 경기 남양주시을)이 육군본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16~25년차 숙련 헬기조종사의 희망전역이 ‘18년 60명, ‘22년 90명, ‘25년 59명 등 매년 50~90명 수준으로 이어져 8년간 총 520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육군이 밝힌 숙련조종사 1인당 양성비용은 9년간 평균 44억 원 수준이다. 이를 환산하면 8년간 약 2조 2,880억 원어치의 숙련 전력이 군을 빠져나간 셈이다. 떠난 인력을 다시 길러내려면 같은 규모의 비용과 함께 최소 10년의 시간이 필요하다. 정조종사 임무에는 최소 10년의 조종 경력이 요구돼, 16~25년차가 쌓아온 숙련도는 예산을 투입하더라도 당장 메울 수 없다는 점에서 손실은 더욱 크다.

□ 문제는 앞으로의 전망도 밝지 않다는 점이다. 현 숙련조종사 대다수는 육군항공 팽창기 이후 임관한 항공준사관으로, 이 중 약 50%가 10년 안에 정년을 맞는다. 반면 군단급 지원을 위한 항공단 개편과 헬기 전력화로 조종사 소요는 오히려 늘고 있다. 육군 스스로도 헬기 운용률 저하를 우려하고 있는 상황이다.

□ 처우의 사각지대도 드러났다. 의무복무를 마친 조종사에게 주는 연장복무 장려수당은 고정익(비행기) 조종사에게만 지급되고, 헬기를 모는 회전익조종사에게는 지급되지 않는다. 육군항공 조종사는 대부분 회전익조종사여서 이 제도에서 사실상 배제돼 있다. 육군은 의무복무가 끝난 16~21년차 회전익조종사에게 월 70만 원의 연장복무 장려수당을 신설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며, 관련 군인사법 개정안은 국방위원회에 계류돼 있다.

□ 김병주 의원은 “헬기는 조종사가 있어야 전력이 된다. 숙련 조종사 한 명이 떠나는 것은 헬기 한 대가 멈추는 것과 같다”며, “수십억 원을 들여 길러낸 인재를 지키는 일이 가장 경제적인 전력 증강”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회전익조종사 장려수당 신설과 의무복무기간 조정 등 제도 개선이 조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국회 차원에서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붙 임. 육군 숙련조종사(16~25년차) 희망전역 현황 및 양성비 환산 손실. <끝>

(육군본부 제출자료 재구성)

붙임1. 육군 숙련조종사(16~25년차) 희망전역 현황 및 양성비 환산 손실

(단위: 명, 억원)

* 양성비 환산: 육군 제시 숙련조종사1인당 양성비용(9년간 평균44억 원) × 희망전역 인원으로 산출(동일 인력 재양성 시 소요 규모)

* 현 숙련조종사의 약50%가10년 내 정년 도래(육군본부)

* 자료: 육군본부 국정감사 제출자료(’26. 10.), 김병주 의원실 재구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