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주 의원, 초급간부 성과상여금 같은 직급 공무원보다 최대 121만원 적어 — "헌신에는 합당한 보상이 따라야 한다"

• ‘26년 초급간부 성과상여금 지급기준액, 상당직급 일반공무원보다 하사 39만원·중사 53만원·중·소위 121만원 낮아

• 초급간부 주택수당 월 16만 원, 국방부가 스스로 산출한 적정 수준(35만원)의 45.7%에 그쳐

• 김병주 의원, 성과상여금 기준호봉 상향과 주택수당 현실화 예산의 국회 단계 반영 추진

□ 더불어민주당 김병주 의원(국회 국방위원회, 경기 남양주시을)이 육군본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6년 초급간부의 성과상여금 지급기준액이 같은 직급에 상당하는 일반공무원보다 39만~121만원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 이 같은 격차는 성과상여금 지급액을 정하는 기준호봉이 군 초급간부에게 유독 낮게 설정돼 있는 데서 비롯된다. 일반공무원은 9급이 10호봉, 8급이 12호봉, 7급이 15호봉을 기준으로 삼는 반면, 하사는 2호봉, 중사는 5호봉, 중·소위는 중위 2호봉이 기준이다. 그 결과 지급기준액은 하사가 9급보다 38만 8천원, 중사가 8급보다 52만 7천원, 중·소위가 7급보다 121만 5천원 적다. 중대급 이하 부대에서 실질적인 전투력을 담당하는 초급간부가 일반·경찰·소방 공무원보다 훨씬 낮은 기준을 적용받는 구조다.

□ 주거 지원도 현실과 동떨어져 있다. ‘25년부터 3년 미만 초급간부까지 주택수당 지급대상이 확대됐지만 지급액은 월 16만 원에 머물러 있다. 이는 국방부가 ‘23년 연구에서 산출한 단독세대 적정 수준(월 35만 원)의 45.7%에 불과하다. 국방부는 ‘27년 24만 원, ‘30년 35만 원으로 단계적 인상을 추진하고 있으며, ‘27년 기준 총 소요예산은 643억 원이다.

□ 처우 격차는 인력난으로 이어지고 있다. 육군의 장교 임관율은 ‘22년 97.9%에서 ‘25년 72.7%로, 부사관 임관율은 같은 기간 72%에서 50.9%로 떨어졌다. ‘26년 하사 기본급(213만원)과 병장 봉급(205만원, 내일준비적금 지원금 포함)의 차이는 8만원에 불과해, 병보다 2년 6개월 더 복무해야 하는 부사관을 선택할 유인이 약하다는 지적이다 초급간부 공백을 메우는 중견 부사관의 이탈도 커져, 육군 16~20년차 부사관 희망전역자는 ‘21년 62명에서 ‘25년 272명으로 4.4배 늘었다.

□ 김병주 의원은 “국가를 지키는 헌신에는 합당한 보상이 따라야 한다. 같은 공직자인데 전방에서 소대와 분대를 이끄는 초급간부가 일반공무원보다 훨씬 낮은 기준으로 평가받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성과상여금 기준호봉 상향과 주택수당 현실화가 이번 예산심사에서 반드시 반영될 수 있도록 국회 차원에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끝>

붙 임. 1. ‘26년 성과상여금 기준호봉 및 지급기준액 비교 (일반공무원 상당직급 대비)

2. 초급간부 주택수당 현황 및 국방부 인상안

3. 육군 장교·부사관 임관율 추이

1. ’26년 성과상여금 기준호봉 및 지급기준액 비교(일반공무원 상당직급 대비)

(단위: 원)

* 자료: 육군본부 국정감사 제출자료(’26. 10.), 김병주 의원실 재구성

2. 초급간부 주택수당 현황 및 국방부 인상안 (월 기준)

* 지급대상 약2.7만명, 총 소요금액(’27년 기준) 643억원(’26년384억원 대비+259억원)

* 자료: 육군본부 국정감사 제출자료(’26. 10.), 김병주 의원실 재구성

3. 육군 장교·부사관 임관율 추이 (임관인원/ 목표)

* 자료: 육군본부 국정감사 제출자료(’26. 10.), 김병주 의원실 재구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