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주 의원, 해군 정비인력 20년 뒤 절반… 민·군 협력 함정 MRO 확대 촉구 — "함정 MRO는 해군 전투력과 K-방산 수출을 함께 지키는 길"

• 해군 함정은 계속 늘어나지만, 함정 정비기술인력은 ‘45년 현재의 절반 수준으로 줄어들 전망

• 함정의 무인화·첨단화·대형화와 정비기술의 지식재산화로 군 자체 정비만으로는 한계, 민간 역량을 활용한 함정 MRO 전환 불가피

• 김병주 의원, 해군 MRO 단계별 계획의 조기 추진과 제도·예산 뒷받침 촉구, 국내 기업의 해외 함정 MRO 시장 진출 지원 강조

□ 더불어민주당 김병주 의원(국회 국방위원회, 경기 남양주시을)이 해군 자료를 분석한 결과, 해군 함정은 늘어나는 반면 함정을 정비할 기술인력은 20년 뒤 절반 수준으로 줄어들 것으로 전망됐다.

□ 해군에 따르면 함정 수는 앞으로도 계속 늘어나 정비소요가 크게 증가할 전망이다. 반면 해군 정비기술인력은 출생률 저하와 정년·중도 퇴직에 따른 숙련인력 유출로 ‘45년에는 현재의 약 50% 수준까지 감소할 것으로 예측됐다. 여기에 함정의 무인화·첨단화·대형화가 계속되고 정비기술이 지식재산화되면서, 최신 무기체계를 군이 직접 정비할 능력을 확보하는 데에도 한계가 커지고 있다.

□ 해군은 이에 대응해 「중장기 함정 MRO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민간 조선소를 활용한 정비를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있다. 시범단계(‘24~’28년)에서 이지스구축함 민간조선소 창정비 등을 추진한 뒤 민간 정비 범위를 단계적으로 넓혀, ‘40년 이후 민·군 협력 기반의 함정 MRO 체계를 정착시킨다는 구상이다. 실제로 해군은 지난 8월 한화오션과 이지스구축함 세종대왕함의 외주창정비 계약을 체결했으며, 9월부터 내년 3월까지 약 6개월간 정비가 진행된다. 해군이 수상함 창정비를 민간에 맡긴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 함정 MRO는 해군 전력 유지를 넘어 국내 조선·방산 산업의 새로운 기회로도 주목받고 있다. 해군은 국내 기업이 해외 함정 MRO 사업을 수행할 때 탄약 위탁보관, 함정 시운전 등 기업이 독자적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분야를 지원하고, 민간 정비기술에 대한 군내 테스트베드를 제공할 계획이다. 방위사업청(국방기술진흥연구소)은 해외 함정 MRO와 연계 가능한 한국형 인증제도 구축 방안을 연구 중이다. 이와 함께 IBK기업은행 등의 함정 MRO 참여 중소기업 금융지원(2천억 원 규모)과 방위사업청·산업통상부의 함정 MRO 클러스터 사업(약 1천억 원 규모)도 추진되고 있다.

□ 김병주 의원은 그간 국회 세미나를 열어 함정 MRO 정책의 필요성을 제기해 왔다. 김 의원은 “정비할 사람이 절반으로 줄어드는데 함정은 늘어나는 상황에서, 민간의 전문역량을 활용하는 함정 MRO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고 강조했다. 이어 “국내 기업이 해군 함정 정비로 쌓은 기술과 경험은 곧 해외 MRO 시장 진출의 경쟁력이 된다”며, “다만 작전에 직결되는 핵심 정비능력은 군이 반드시 유지하는 원칙 아래, 단계별 MRO 계획이 앞당겨질 수 있도록 제도와 예산을 국회 차원에서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