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위
[국회의원 황명선] 황명선 의원“브런슨 발언, 한미동맹에 큰 상처”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황명선 의원(더불어민주당, 충남 논산·계룡·금산)은 19일 육군본부 국정감사에서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 겸 유엔군사령관의 "대한민국은 남쪽 철책선에서 시작한다"는 발언을 위헌적 영토주권 침해로 규정하고, 브런슨 사령관의 공개 사과와 발언 철회, 그리고 우리 군 당국의 단호한 대응을 촉구했다.
브런슨 사령관은 지난 14일 비무장지대(DMZ) 관할 책임을 설명하며 "유엔사의 관점에서 보면 대한민국은 남쪽 철책선에서 시작한다"고 말해 국민적 공분을 샀다.
이는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고 규정한 헌법 제3조에 정면으로 배치되며, 대한민국 영토주권의 범위를 자의적으로 축소한 명백히 선을 넘은 발언이다.
우리 국방부가 미 국방부에 강한 우려를 전달했고, 미 국방부가 브런슨 사령관에게 '주의' 조치를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황 의원은 육군참모총장에게 "DMZ 안에 있는 대성동 마을 주민들도 엄연한 대한민국 국민"이라고 강조하며, "군사분계선 이남과 DMZ는 대한민국의 고유한 영토주권이 미치는 곳이자, 우리 군이 목숨을 바쳐 지켜야 할 대상"이라고 못 박았다.
김규하 육군참모총장이 이번 브런슨 사령관의 발언에 대해 "신중하고 절제 있게 대응해야 한다"는 취지로 김병주 의원 질의에 답한 것에 대해서도, 황 의원은 "신중하고 절제해야 할 쪽은 우리 군이 아니라 브런슨 사령관"이라며 "대한민국 육군참모총장이라면 사령관에게 언행을 절제하라고 당당히 요구해야 마땅하다"고 질타했다.
황 의원은 "피로 맺어진 한미동맹의 가치를 존중한다"면서도 "대한민국의 영토주권과 국민의 안위를 흔드는 발언만큼은 결코 좌시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와 국방부, 군 수뇌부는 미 국방부의 '주의' 조치에 안주하지 말고, 브런슨 사령관의 직접 사과와 발언 철회를 반드시 이끌어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