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펀드 4개 중 1개는 기준수익률 0%,

원금만 건져도 성과보수 챙겨주는 운용사 특혜 심각!

농금원 자펀드 129개 중 32개(24.8%) 기준수익률 0%, 전체 평균도 2.8%로 韓銀 기준금리 수준에 불과

중기부 모태펀드(평균 6%) 절반에도 못 미치는 수익률, 최근 5년간 운용사에 지급된 성과보수만 114억원

윤준병 의원 “원금만 지켜도 국민 혈세로 보너스 주는 꼴, 농금원의 안이한 성과보수체계 전면 쇄신해야!”

○ 농림축산식품부 산하 농업정책보험금융원(이하 농금원)이 운용하는 농림수산식품모태펀드 자펀드 중 4개 중 1개는 운용사(GP)에 성과보수를 지급하는 ‘기준수익률’이 0%로 설정되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원금 손실만 면하고 단 1원의 이익만 발생해도 민간 운용사가 수억 원대의 성과보수를 챙길 수 있는 비상식적인 구조로, 정책자금 관리가 심각하게 방만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고창군)이 농업정책보험금융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체 자펀드 129개 중 무려 32개(24.8%)의 기준수익률이 ‘0%’로 설정된 것으로 나타났다.

○ 분야별로는 농식품벤처(10개), 마이크로(7개), 영파머스(4개), 수산벤처창업(4개), 스마트팜(2개), 직접투자(2개), 창업아이디어(1개), 창업보육(1개), 스마트양식산업혁신(1개) 등이 기준수익률 0%를 적용받고 있었다.

○ 기준수익률은 펀드 운용사에 성과보수를 지급하는 최소한의 허들이다. 농금원 규정상 내부수익률(IRR)이 기준수익률을 초과할 경우 초과 이익의 최대 20%를 운용사 성과보수로 지급한다. 그러나 기준수익률이 0%로 책정되면 정기예금 이자나 물가상승률을 전혀 반영하지 못하더라도, 원금 회수 후 초과수익이 생기는 즉시 그 이익의 20%를 운용사가 고스란히 챙겨가게 된다.

○ 농금원이 관리하는 농림수산식품모태펀드는 약 2조 6,000억 원 규모의 막대한 국민 혈세가 투입된 정책자금이다. 그러나 전체 자펀드의 평균 기준수익률은 고작 2.8%에 불과했다. 전체의 63.6%에 달하는 82개 펀드가 기준수익률 3% 이하로 설정되어 있으며, 3%를 초과하는 펀드는 47개(36.4%)에 그쳤다.

○ 이는 중소벤처기업부 산하 한국벤처투자(모태펀드) 자펀드의 평균 기준수익률인 약 6%와 비교했을 때 절반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다. 농어업·식품 분야의 열악한 투자 환경을 감안하더라도 한국은행 기준금리 수준(3%대)조차 밑도는 턱없이 낮은 허들을 부여한 것은 정책적 유인책을 넘어 민간 운용사에 대한 과도한 특혜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 이는 중소벤처기업부 산하 한국벤처투자 자펀드의 평균 기준수익률인 약 6%와 비교하면 절반에도 못 미치는 수준으로, 투자 대상과 정책 목적의 차이를 고려할 필요는 있지만, 농금원의 성과보수 지급 기준이 상대적으로 낮게 설정된 배경과 적정성을 검증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로 최근 5년간(2021~2025년) 농금원 펀드 청산 과정에서 5개 민간 운용사에 지급된 성과보수만 총 114억 원(농식품 4개사 107억 원, 수산 1개사 7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 윤준병 의원은 “공공성과 정책 목적을 지닌 모태펀드라 할지라도 원금만 겨우 지키면 수억, 수십억 원의 성과보수를 챙길 수 있도록 0%의 기준수익률을 방치한 것은 정책금융 관리의 중대한 허점”이라며 “한국은행 기준금리보다도 낮은 헐값 문턱 탓에 민간 운용사 배만 불리는 성과급 잔치가 벌어지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 이어 윤 의원은 “농식품부와 농금원은 안이하게 설계된 기준수익률 체계를 전면 재점검하고, 정책적 성과와 운용사의 실질적 책임성이 연동되도록 성과보수 지급 기준을 조속히 현실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

□ 첨부(출처 : 농업정책보험금융원)

1. 투자금 회수 및 현재 보유현황

2. 청산 농림수산식품펀드의 결성일, 수익률(IRR) 및 수익배수

3. 분야별 기준수익률 현황

4. 성과보수 지급기준

5. 연도별 성과보수 지급 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