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자료실

윤준병 의원 “소나무 재선충 감염목 66만 그루 미방제, 피해 늘었는데 방제예산은 제자리”

감염목 177만 그루로 전년보다 19.3% 증가, 방제율은 89.4%에서 62.7%로 하락, 감염목 10그루 중 4그루 미방제

2025년 감염목 65.3% 늘었지만 국비 본예산 증액은 0.05%에 그쳐···주요 방제사업 예산은 전년 수준 유지

감염목 97.8% 담당하는 지자체 방제율 61.9%…2027년 추가 확산에 대비한 방제예산·전문인력 확보 필요

○ 소나무재선충병 감염목이 177만 그루를 넘어선 가운데, 이 중 37%에 달하는 66만여 그루가 제때 방제되지 못한 채 방치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전체 방제량은 늘었으나 정작 감염목 방제율은 크게 떨어진 가운데, 특히 2025년 피해가 급증했음에도 이듬해 주요 방제사업 예산은 사실상 동결돼 산림청의 사전 대비가 부실했다는 지적이다.

○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윤준병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고창군)이 산림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6년 집계된 소나무재선충병 감염목 총 177만 2,985그루 중 실제 방제된 물량은 111만 1,472그루로 방제율이 62.7%에 그쳤다. 나머지 66만 1,513그루(37.3%)는 전혀 방제되지 않은 채 산림에 방치됐다.

○ 감염목 발생량은 전년 대비 19.3% 증가한 반면, 정작 감염목 방제량은 132만 8,747그루에서 111만 1,472그루로 16.4% 감소했다. 이에 따라 감염목 방제율은 2025년 89.4%에서 2026년 62.7%로 26.7%p 곤두박질쳤고, 미방제 감염목은 2025년 15만 7,591그루에서 2026년 66만 1,513그루로 1년 만에 약 4.2배 폭증했다.

○ 특히 산림청이 내세우는 ‘전체 방제 실적 증가’는 감염목 방제 부진을 가린 통계 착시에 불과했다. 감염목과 기타고사목을 합산한 전체 처리량은 전년보다 약 49만 그루 증가했으나, 이는 단순 자연고사목 등 기타고사목 처리가 약 71만 그루 늘어난 영향일 뿐 핵심 확산 요인인 감염목 방제는 오히려 약 22만 그루나 줄어들었다.

○ 이러한 방제 참사는 산림청의 안일한 예산 편성과 사전 대비 부족에서 비롯됐다는 비판이 나온다. 재선충병 감염목은 이미 2024년 89만 9,017그루에서 2025년 148만 6,338그루로 65.3% 급증하며 강력한 위험 신호를 보냈다. 그러나 2026년도 산림청 국비 본예산은 1,008억 4,100만원으로, 2025년(1,007억 9,000만원) 대비 고작 5,100만원(0.05%) 증액되는 데 그쳐 사실상 동결됐다. 피해목 제거, 피해우려목 사전제거, 예방나무주사, 수종전환 등 실질적인 4대 방제 사업 예산은 단 1원도 증액되지 않았고, 늘어난 5,100만원마저 기본 운영비였다.

○ 현장 지자체의 방제 역량 한계도 심각한 수준이다. 2026년 전체 감염목의 97.8%에 달하는 173만 4,013그루가 지자체 관리 산림에 집중됐으나, 지자체 방제율은 61.9%에 머물렀다. 산림청 직할 산림의 방제율(99.9%)과 비교하면 무려 38.0%p나 뒤처지는 수치다. 현재 지자체 시·군·구의 병해충 전담 인력이 평균 0.87명에 불과한 실정에서, 폭증하는 방제 수요를 지방정부 자체 역량에만 떠넘기고 있는 구조적 문제가 방제 공백을 초래했다.

○ 윤준병 의원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감염목 미방제 물량 방치와 열악한 지방정부의 재정 부담을 엄중히 지적했음에도, 산림청은 피해목 제거 예산을 사실상 동결해 방제율이 60%대 초반으로 폭락하는 사태를 자초했다”며 “단순 고사목 처리 실적으로 감염목 66만 그루 방치 실태를 가릴 수는 없다”고 꼬집었다.

○ 이어 윤 의원은 “올해 방제하지 못한 감염목 66만 그루는 매개충 서식처가 되어 내년 산림을 초토화시키는 시한폭탄이 될 수 있다”며 “산림청은 현장 방제 수요와 추가 확산 위험을 정밀하게 재산정해 예산을 대폭 확충하고, 전담 인력이 1명도 채 되지 않는 지자체에 국가 차원의 예비비 및 전문인력을 전폭 투입해 국가 책임 방제 체계를 즉각 확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