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위
[국회의원 황명선] 해병대 독립, 준4군체제 개편의 상징적 장면 황명선 의원 요청으로 해병대 국감 별도 업무보고 성사
해병대 출신인 더불어민주당 황명선 의원(국회 국방위원회, 충남 논산·계룡·금산)의 요청으로, 그동안 국정감사에서 관례적으로 생략돼 온 해병대 별도 업무보고가 이뤄졌다.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인 해병대 준4군 체제 개편에 힘을 싣는 상징적 장면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국회 국정감사에서는 통상 의원 질의에 앞서 수감기관의 업무보고가 진행된다. 해병대는 해군본부 국정감사의 수감기관에 포함돼 있지만, 그동안 해군본부 업무보고만 이뤄지고 해병대 업무보고는 생략된 채 곧바로 국회의원의 질의로 넘어가는 것이 관례였다.
황 의원은 이날 해군본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이 같은 관행의 개선을 요구했다. 황 의원은 해병대 준4군 체제 개편이 정부의 주요 국정과제임을 강조하며 "오늘 업무보고에 해병대 업무보고가 생략돼 있는데, 실제로 해병대 사령관과 지휘관들이 나와 있다"며 "해병대가 국방위원들에게 업무보고를 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다"고 진성준 국방위원장에게 요청했다.
진성준 위원장은 별도 보고의 필요성을 공감하면서 사전준비를 이유로 내년부터 보고를 받겠다는 뜻을 밝혔지만, 황명선 의원이 재차 요구하고, 해병대에서 보고가 가능하다고 밝히면서 해병대의 별도 업무보고가 이루어지게 됐다. 이로써 2019년 해병대 별도 감사 이후 7년 만에 국정감사장에서 해병대의 독자적인 업무보고가 이뤄졌다.
이날 업무보고는 이동향 서북도서방위사령부 참모장이 맡아 해병대의 조직 현황과 개편 계획을 설명했다. 해병대는 업무보고를 통해 국군조직법 개정을 통한 법적 지위 확보 해병대 1·2사단 작전통제권의 단계적 전환 방안 등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황 의원은 앞서 해병대의 독립성 강화를 위한 법안을 대표발의한 데 이어, 이번 국정감사에서 개편 계획을 국회가 직접 보고받는 자리를 마련했다. 앞으로 작전통제권 전환과 조직 개편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후속 조치를 지속 점검할 계획이다.
황 의원은 "해병대가 국가전략기동부대로서 제 역할을 하려면 임무에 걸맞은 권한과 역량을 갖춰야 한다"며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인 준4군 체제 개편에 필요한 지휘권과 전력, 예산이 함께 뒷받침되도록 국회에서 꼼꼼히 챙기겠다"고 밝혔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