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서영교 국회의원 국정감사 보도자료] 3년간 성범죄자 5천여명 출소한다…전자발찌 관리인력은 태부족
3년간 성범죄자 5천여명 출소한다…전자발찌 관리인력은 태부족
내년부터 3년간 출소하는 성폭력 범죄자가 5천명을 넘을 예정이다.
이에 따라 출소 후 전자발찌(위치추적 전자장치)를 착용할 인원 또한 증가하지만 이들을 관리할 전담인력이 태부족이다.
7일 법무부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내년부터 2029년까지 3년간 총 5천39명의 성폭력 범죄자가 출소한다.
연도별로 보면 내년에 2천374명, 2028년에 1천636명, 2029년에 1천29명이 출소할 예정이다.
출소 후 전자발찌를 착용할 예정인 사람은 2027∼2029년 각각 161명, 188명, 163명으로 집계됐다.
다만 이는 올해 8월까지 부착 명령을 받은 기준에 따라 추산한 것으로, 향후 가석방 등에 따라 대상자는 추가될 수 있다.
전담인력 1인이 관리하는 전자감독 대상자는 2022년 17.1명에서 지난해 20.7명으로 증가했다. 3년새 한 사람이 관리하는 대상자가 3명 이상 늘어난 셈이다.
성폭력 사건 전자발찌 대상자들의 재범 사건은 매년 수십건에 이른다.
2022년 24건, 2023년 30건, 2024년 18건, 지난해 23건의 재범이 발생했다. 올해 7월까지도 11건으로 집계됐다.
이외에도 외출 제한을 위반한 건수는 매년 400건 이상 발생했다. 연도별로 보면 2022년 593건, 2023년 505건, 2024년 444건, 지난해 451건이었다.
또 2022년부터 작년까지 접근금지를 위반한 건수는 매년 6∼8건, 출입금지를 위반한 건수는 매년 6∼11건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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