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5살 집주인, 전세금 6억 원 떼먹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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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미성년자 집주인이 전세금을 돌려주지 못해 발생한 보증 사고가 5년간 70억 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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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살 집주인이 전세금 6억 원을 떼먹은 사고까지 발생하자, 부모의 보증을 의무화하는 방안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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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미성년자의 경우 전세보증보험 가입 시 상환 능력까지 따져봐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오늘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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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

집주인이 돌려주지 않은 전세 보증금을 주택도시보증공사가 대신 지급하는 전세보증금반환보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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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21년 이후 미성년자 임대인에게 발급된 전세금 반환 보증 규모는 2,517억 원에 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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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에서는 부모가 자녀에게 주택을 증여하거나 자녀 명의로 취득한 뒤, 전월세 계약을 대신 관리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고 설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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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구 공인중개사: 반포나 이런 데 아파트 있으시고 관악구 재개발, 신길뉴타운 이런 데 사서 자제분들한테 주는 경운 되게 많아요. 전월세 놓을 때까지 애는 안 나타나요. 부모님이 관리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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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제도 허점을 악용해 임차인 피해로 이어지는 경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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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염태영 의원실이 HUG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올해 9월까지 미성년자 임대인의 보증사고는 총 40건, 금액으로 70억 원에 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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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 측이 대신 갚아준 56억 원 가운데 임대인으로부터 회수할 수 있었던 돈은 17억 원에 불과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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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 사고를 반복해서 낸 미성년자 임대인도 6명에 달했으며, 연령별로는 5살 임대인이 전세금 6억 원을 돌려주지 못한 사고도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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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태영/더불어민주당 의원: 채무 변제 책임을 회피하는 거죠. (전세) 보완 장치를 악용하거나 허점을 이용하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문제가 된 건데 18세 이하 임대인을 세운다면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도 따져야 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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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실 위험이 커지자, HUG는 오는 30일부터 미성년자가 전세금 반환 보증에 가입하려면 부모 등 법정대리인이 연대 보증을 서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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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에 미성년자의 경우, 실제 보증금을 돌려줄 능력이 있는지 점검하는 절차를 강화하기 위한 보완책의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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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합수 건국대 부동산대학원 교수: (미성년자는) 상환 능력이 없다 보니 부실 문제가 생겼다고 볼 수 있고 (보증금) 반환까지 받는 데 지장이 없는지 세부적인 조사까지 체계적으로 한 후에 지원하는 준비를 해야 되지 않겠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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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미성년 임대인의 주택 취득과 부모의 증여 과정에 대한 철저한 조사가 선행돼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출처: 한국경제TV, 이은늠 기자, 「[단독] 5살 집주인, 전세금 6억 원 떼먹었다」, 2026. 10. 20.

원문: https://www.wowtv.co.kr/NewsCenter/News/Read?articleId=A2026102000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