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옥주 의원, “국가중요시설 부산항 보안훈련

95%가 ‘10분’짜리…인력 확충 시급”

- 최근 4년간(2023~2026.9) 정기 보안훈련 185회 중 176회(95.1%)가 10분 이하

- 회당 참여 평균 8.8명, 근무자의 2% 수준…2022년엔 1년간‘0회’

- 청원경찰 정원 미달·4조 2교대는 2곳뿐…해수부, 인력 확충 앞당겨야

국가 최고 등급인‘가급’국가중요시설 부산항의 정기 보안훈련 대부분이 10분 남짓, 회당 10명 안팎만 참여하는 형식적인 수준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만성적인 인력 부족으로 별도의 훈련시간조차 확보하지 못하고 있어 인력 확충과 근무체계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더불어민주당 송옥주 국회의원(경기 화성갑·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이 해양수산부와 부산항만공사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부산항보안공사는 2023년부터 올해 9월까지 정기 보안훈련을 185회 실시했지만 이 중 176회(95.1%)가 10분 이하로 진행됐다. 10분을 넘긴 훈련은 모의폭발물 처리훈련 등 일부에 그쳤다.

「국제선박항만보안법」 제39조는 항만시설 보안업무 종사자에 대해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주기로 보안훈련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테러와 밀입국, 마약·밀수 등 각종 항만 보안 위협에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필수적인 법적 의무다.

훈련 참여 인원도 극히 적었다. 2023년부터 올해 9월까지 회당 평균 참여 인원은 8.8명으로 근무자(423~469명)의 2% 수준이며, 2023~2024년(104회)만 보면 7.1명에 그쳤다. 연간 참여 연인원은 △2023년 385명(52회) △2024년 354명(52회)으로 같은 해 근무자 수(429명·430명)에도 못 미쳤다. 한 사람이 한 번씩만 참여했다고 가정하더라도 2024년에는 최소 76명이 1년 내내 정기 보안훈련을 한 번도 받지 못한 셈이다.

2022년에는 ‘코로나19’를 이유로 정기 보안훈련을 1년 내내 한 차례도 실시하지 않았다. 같은 해 외부기관 참여 없이 소규모로 진행하는 불시 초동조치훈련은 71회 실시한 것과 대비된다.

이 같은 문제의 배경에는 부산항보안공사의 만성적인 인력 부족과 현행 3조 2교대 근무체계의 한계가 자리하고 있다. 청원경찰 현원은 2024년 426명으로 정원(458명)보다 32명 적었고, 올해 9월에도 449명으로 정원에 9명 못 미친다. 정상적인 경계근무를 수행하기에도 인력이 부족한 상황에서 근무 중 훈련을 실시하면 훈련이 짧고 소규모로 진행될 수밖에 없다.

부산항만공사는 올해 5월 노사합의로 4조 2교대를 정식 도입하고 2028년까지 관할 보안구역 전체로 확대하겠다는 계획이지만, 현재 운영 중인 곳은 감천항 6·7부두(2025.6.)와 보안검색센터(2026.3.) 두 곳으로 계약직 15명을 증원해 운영하고 있다. 향후 확대도 유휴인력을 우선 활용하고 증원은 필요시 단계적으로 추진한다는 입장이다. 4조 2교대로 전환해 비번일이나 별도로 편성된 교육시간을 활용한다면, 현장 경계인력을 유지하면서 충분한 훈련시간을 확보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

송옥주 의원은 “국가 최고 등급인 가급 국가중요시설에서 보안훈련이 10분 내외의 형식적인 수준에 그친다면, 실제 보안 위협이 닥쳤을 때 제대로 대응할 수 없다. 보안훈련은 서류상 실적을 채우기 위한 절차가 아니라 국가안보와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필수적인 과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수년간 인력 부족과 훈련 부실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된 만큼, 주무부처인 해양수산부는 보안인력 확충과 4조 2교대 조기 전환 등 근본적인 대책을 즉시 마련하고, 훈련 실적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해야 한다”며 “이러한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고 항만보안의 전문성과 운영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체계적인 인력운영과 실효성 있는 보안훈련이 가능한 항만보안 관리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