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T, '농산물 지원금' 이마트 855억 쏠림 방치 논란

- 송옥주 의원 "할인 한도 폐지로 객단가 높은 트레이더스 독식 자초"

- 대형마트 지원의 40%, 해수부 지원 더하면 중소형마트 47곳보다 많아

- 홈플러스 탈락 여파 쏠림 대책 없이 강행, 농가 소득 분석 체계 전무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가 농산물 할인지원 보조금의 특정 대기업 쏠림 현상을 사전에 예측할 수 있었음에도 별다른 조치 없이 방치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13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송옥주 의원(경기 화성시갑)은 “aT가 올해 농산물 할인지원사업을 추진하면서 이마트에 보조금을 과도하게 몰아줘 특혜 시비를 자초했다”고 꼬집었다.

송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이마트가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받은 농산물 할인지원금은 698억 원으로 전년 대비 3.3배 급증했다.

이는 대형마트 전체 지원액의 40%에 달하는 수치로, 전국 중소형마트 47개사에 지원된 전체 금액(574억 원)보다 많은 액수다. 여기에 해양수산부 지원금 157억 원을 더하면 이마트가 받은 할인지원금은 총 855억 원에 이른다.

이런 쏠림 현상은 정부의 한시적 할인 한도 폐지와 홈플러스의 공모 배제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예고된 결과라는 분석이다.

정부는 올해 추석 민생안정대책의 일환으로 기존 1,030억 원이던 예산을 900억 원 증액(총 1,930억 원)하고, 1인당 주간 2만 원이던 할인 한도를 한시적으로 전면 폐지했다.

그러나 한도 폐지로 업계에서 1회 결제금액(객단가)이 일반 마트의 두 배에 달하는 것으로 평가받고 있는 창고형 매장 ‘이마트 트레이더스’를 등에 없고 이마트가 절대적으로 유리한 위치를 점하게 됐다.

아울러 지난 2월 공모 심사에서 재무건전성을 이유로 홈플러스가 탈락하면서 발생한 약 217억 원 규모의 지원금 공백을 점포망이 넓은 이마트가 상당 부분 흡수했다다는 분석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aT가 공모 초기 홈플러스의 '조건부 참여'를 허용하겠다고 해놓고 심사 단계에서 재무건전성을 이유로 배제해 기준의 타당성 논란도 함께 제기됐다.

이마트의 독주는 결제액 추이에서도 확인됐다.

와이즈앱리테일이 2025년 9월부터 2026년 2월까지 추석과 설 대목을 포함한 기간 동안 한국인이 많이 결제한 오프라인 마트 리테일 브랜드를 분석한 결과, 이마트가 2위, 이마트트레이더스가 9위를 차지했다.

실제로 모바일인덱스(아이지에이웍스)의 신용·체크카드 결제 추정액에 따르면 추석대목이 포함된 올 9월 1일부터 26일까지 이마트(트레이더스 포함)의 결제액은 9,954억 원으로, 롯데마트(3,397억 원)와 홈플러스(676억 원)를 합친 3사 결제액의 71%를 차지하며 압도했다.

문제는 aT가 업태별 쿼터제나 점포당 상한제, 대형·창고형 분리 산정 등 최소한의 쏠림 방지 대책을 마련하지 않은 채 사업을 강행했다는 점이다.

또한 사업의 근본 목적에 대한 의구심도 증폭되고 있다. 농식품부의 자체 성과 분석은 대형마트 판매액 증대 효과(3,519억 9,200만 원)에만 집중되어 있을 뿐, 실제 농업인 수취가격 상승이나 농가 소득 안정에 미친 영향을 분석한 평가 체계는 전무한 것으로 나타났다.

송 의원은 "사전 지원 쓸림의 부작용이 충분히 예측 가능했음에도 방만하게 방치했다”며, "대형마트 매출 증대만이 아니라 농민에게 실질적 혜택이 돌아가도록 사업성과 평가 체계를 개편하고, 업태별 지원 상한 설정과 함께 유통업체 직적 지원방식에서 생산자를 위한 차액 보조와 소비자를 위한 바우처, 쿠폰 지급 등으로 전환하는 것을 추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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