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율 18%, 8만 그루 방치‘시한폭탄’

전국 최하위권 방제 실적… 가평·양평 등 동부권 감염목이 도내 72%

산림청, 국가 주도 면적 단위 AI 예찰·지자체 페널티 도입 추진

송옥주,“소나무대신 활엽수 심도록 임업직불제 국회 통과 노력”

‘소나무 에이즈’로 불리는 소나무재선충병이 전국적으로 급격히 확산하는 가운데, 경기도의 방제율이 전국 최하위권으로 떨어져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감염된 소나무 10그루 중 8그루 이상이 방제되지 않은 채 산속에 방치되면서, 매개충의 서식지 확대는 물론 산불과 산사태 등 2차 산림 재난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20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송옥주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화성갑)이 산림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6년 한 해(우화기 기준) 동안 전국에서 발생한 소나무재선충병 감염목은 177만 2,985그루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도(148만 6,338그루) 대비 19.3% 증가한 수치이자 2017년 이후 최근 10년 중 최대 규모다. 그러나 전국 평균 방제율은 지난해 89.4%에서 올해 62.7%로 급감해, 전국적으로 66만 1,513그루의 고사목이 방치됐다.

특히 경기도의 방제 상황은 전국 추세보다 훨씬 심각한 수준이다. 경기도 내 감염목은 9만 8,677그루로 전국 5위에 달했으나, 방제 완료된 나무는 1만 7,907그루에 불과해 방제율이 18.1%에 그쳤다. 이는 전국 17개 시·도 중 충남(3.7%) 다음으로 낮은 수치로, 전국 평균(62.7%)의 3분의 1에도 미치지 못한다. 제주(99.6%), 강원(97.8%), 대구(95.0%) 등 95% 이상을 기록한 타 지자체는 물론 전북(40.2%), 전남(31.6%)과 견주어도 월등히 낮다.

경기도의 방제율은 2022년 100%, 2023~2024년 90.1%로 전국 평균을 웃돌았으나 지난해 80.5%로 떨어진 뒤 올해 18.1%로 가파르게 폭락했다. 이에 따라 도내에서만 8만 770그루의 피해목이 산속에 그대로 남겨졌다.

시·군별로는 경기 동부권의 피해와 방치 현상이 집중됐다. 감염목이 가장 많이 발생한 가평군(3만 7,036그루)은 방제율 11.5%(4,256그루 처리)에 그쳤고, 양평군(3만 3,980그루)은 방제율이 7.0%(2천364그루 처리)에 불과했다.

두 지역의 감염목 수만 도 전체 발생량의 72%를 차지해 동부권 방제망이 사실상 마비된 모양새다. 이 외에도 파주시(8.4%), 동두천시(10.8%), 화성시(16.7%), 남양주시(19.6%) 등이 극히 저조한 방제율을 보인 반면, 이천시는 98.2%의 높고 안정적인 방제율을 기록해 시·군 간 현격한 격차를 드러냈다.

이렇게 방제가 제때 이뤄지지 않고 바짝 마른 고사목들이 산속에 쌓이면 매개충인 솔수염하늘소·북방수염하늘소의 번식처가 되어 감염을 지속 유발할 뿐만 아니라, 화재 시 '마른 장작' 역할을 하여 산불의 대형화를 부추긴다. 아울러 고사목의 뿌리가 흙을 붙잡는 지지력을 잃게 되면서 집중호우 시 산사태를 유발하는 도화선이 될 수 있다.

산림청은 지자체의 방제 실적 부진 요인으로 지자체 전담 인력 감소, 담당 공무원의 전문성 부족, 지자체장의 관심도 차이, 예산 확보의 한계, 기존 단목 베어내기 위주의 '추격형 방제' 한계 및 민간 방제업체의 기술력 격차 등을 원인으로 제시했다.

실제로 국가가 직접 관리하는 국유림(지방산림청)의 방제율은 99.9%에 달했으나, 지자체 관할 공유림·사유림의 방제율은 61.9%에 머물러 큰 시각차와 역량 격차를 보여줬다. 이에 대응해 산림청은 지자체 위주의 방제 방식에서 탈피하여 '국가 주도 면적 단위 관리체계'로의 전환을 추진한다.

전국 산림을 1ha 단위의 격자로 나눈 뒤 인공위성, 헬기, 드론 및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자동 예찰 시스템을 구축하고, 방제 성과가 부진한 지자체에는 예산 감액 등 페널티를 부여할 방침이다. 또한 한국산림재난안전기술공단을 전문기관으로 전환하고 맞춤형 방제전략 수립과 국가방제벨트 조성을 본격화할 계획이다.

국회 차원의 산림 구조 개편 논의도 탄력을 받고 있다.

송 의원은 “경기도의 방제율이 유독 낮은 원인을 정밀 분석해 산림청 차원의 특단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단순한 피해목 제거 방식만으로는 확산을 막는 데 한계가 있는 만큼, 재선충병에 취약한 소나무 등 침엽수 중심의 산림을 활엽수와 밀원수림으로 바꾸는 중장기 구조 전환 대책이 병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임업인들에게 직불금을 지급해 활엽수 수종 전환을 유도하는 '임업직불제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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