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옥주 의원, “연체율 10% 이상 상호금융, 6개월 만에 66% 급증”

- 농협·수협·신협·산림조합·새마을금고 모두 늘어 10곳 중 1개꼴

339곳 연체율 두 자릿수, 상반기 부실채권 5.8조 매각에도 위기 악화

부실 해소위해 비조합원 대출 규제 완화, 공공금고 참여 길 열어야

대출 연체율이 10% 이상인 상호금융 조합·금고가 올해 6월 말 기준 339곳으로, 반년 새 60% 넘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송옥주 의원(경기 화성시갑)이 농협·수협·신협·산림조합중앙회와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연체율 10% 이상 조합·금고는 지난해 말 204곳에서 135곳(66.2%) 늘었다. 이는 각 업권이 여신 통계에 제시한 전체 3천437곳의 9.9%로, 10곳 중 1개꼴이다.

업권별로는 새마을금고가 64곳에서 120곳으로 56곳 늘어 증가 폭이 가장 컸다. 신협은 36곳에서 78곳으로 두 배 넘게 늘었고, 농협(80→107곳)·수협(7→13곳)·산림조합(17→21곳)도 모두 증가했다.

연체율 10% 이상 조합·금고는 2022년 말 51곳, 2023년 말 112곳, 2024년 말 320곳으로 늘었다가 지난해 말 204곳으로 줄었다.

그러나 올해 상반기 다시 급증하며 2022년 말의 약 6.6배가 됐다. 연말과 상반기 말은 결산 시점이 달라 계절적 요인이 일부 작용했을 수 있지만, 6개월 만에 건전성 지표가 크게 악화한 점은 눈에 띈다.

건전성 분류상 고정·회수의문·추정손실에 해당하는 부실채권인 고정이하여신 비율이 8%를 넘는 조합·금고도 741곳에서 909곳으로 168곳(22.7%) 늘었다.

전체의 26.4%로, 4곳 중 1곳 이상이다. 업권별로는 새마을금고 339곳, 농협 315곳, 신협 173곳, 산림조합 54곳, 수협 28곳 순이다.

상호금융 5개 업권 전체 연체율도 일제히 올랐다. 지난해 말 대비 올해 6월 말 농협은 4.61%에서 5.22%, 새마을금고는 5.08%에서 6.34%, 신협은 4.83%에서 6.11%로 상승했다. 수협(5.72→6.82%)과 산림조합(5.81→6.73%)도 높아졌다.

기업대출이 특히 부담이다. 신협(10.24%)과 새마을금고(10.17%)의 기업대출 연체율은 10%를 넘어 가계대출 연체율(2.48%, 1.90%)의 각각 4.1배, 5.4배 수준이다. 산림조합(9.07%)·수협(9.06%)·농협(7.98%)도 가계대출의 두 배를 웃돌았다. 여러 조합이 함께 취급하는 공동대출 연체율은 산림조합 17.87%, 농협 17.70%, 수협 16.48%, 신협 14.64%에 달했다.

5개 업권은 상반기에 총 5조7천960억원 규모의 부실채권을 매각했지만 연체율 상승세를 막지 못했다. 새마을금고가 3조4천784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농협 1조1천386억원, 신협 9천532억원, 수협 2천128억원, 산림조합 130억원 순이다.

행안부는 새마을금고 관련 자료에서 "부동산 경기 침체에 따른 투자심리 위축과 경·공매 지연 등으로 부실채권의 적기 회수에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상호금융은 조합원의 출자금과 예탁금을 바탕으로 같은 지역 조합원에게 대출해 주는 서민·지역 밀착형 금융기관이다. 연체가 늘면 자산 건전성이 나빠져 지역 금융 안정성에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송 의원은 "상호금융 부실의 장기화를 가늠할 수 있는 지표들을 받아서 분석해보니 부실 조합수와 부실채권 규모 등이 늘면서 위험을 더 키우고 있었다”며 “상호금융 부실이 단기간 극복하기 힘든 구조적인 문제로 등장한 만큼, 비조합원 대출 제한을 비롯한 규제를 완화하고 지역경제 기여도가 큰 상호금융이 지방 공공금고 시장에도 실질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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