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휘청이는 상호금융, 순자본 4%미만 약골조합 10% 돌파

- 3년 반 새 36% 급증…대출 연체율도 수협·산림·새마을금고 6%대 '비상'

- 송옥주 의원 “국가 배드뱅크, 구조조정 등 실효성 있는 대책 필요”

지역 농·수협과 신협, 산림조합, 새마을금고 등 지역 서민금융을 담당하는 상호금융 단위 조합·금고의 10개중 1개가 손실을 감당할 자본 여력이 심각하게 부족해 작은 충격에도 휘청이는 ‘약골’로 드러났다.

장기간 이어진 고금리와 부동산 경기 침체, 자영업자 및 중소기업 대출 부실화의 충격이 상호금융권 전반으로 확산하면서 서민금융의 기초체력이 고갈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7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송옥주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화성갑)이 농협, 수협, 신협, 산림조합, 새마을금고 등 5대 상호금융 중앙회로부터 제출받은 '상호금융 건전성 현황' 자료에 따르면, 올해 6월 말 기준 순자본비율이 4% 미만인 단위 조합(금고)은 총 368곳으로 집계돼 전체 조합·금고 3437곳중 10.7%를 차지했다.

이는 지난 2022년 말(237곳)과 비교해 3년 6개월 만에 131곳(36.3%)이나 급증한 수치다. 특히 새마을금고의 경우 이 기간 동안 순자본비율 4% 미만 금고가 123곳이나 늘어나 전체 증가 수치의 대부분을 차지하며 건전성 악화를 주도한 것으로 나타났다.

순자본비율은 전체 자산에서 대출 부실 등으로 인한 손실 예상액을 뺀 자기자본의 비중을 뜻한다. 금융기관이 불확실한 경제 상황에서 손실을 흡수할 수 있는 능력을 나타내는 대표적인 재무 건전성 지표다.
현재 금융당국은 농협에 최소 5%, 새마을금고에 최소 4%의 순자본비율을 유지하도록 권고하고 있으며, 신협·수협·산림조합(현재 2%) 역시 오는 2031년까지 단계적으로 권고치를 4%까지 높일 계획이다.

순자본비율이 법정 기준에 미달하는 조합은 금융당국으로부터 재무상태 개선 권고 요구나 경영정상화 조치 등 단계별 적기시정조치를 받게 된다.

업권별로 살펴보면 자본 관리에 경고등이 켜진 단위 조합이 가장 많은 곳은 신협으로, 총 178곳에 달했다. 이어 새마을금고가 153곳으로 뒤를 이었으며, 수협(28곳), 농협(6곳), 산림조합(3곳) 순이었다. 신협과 새마을금고 두 업권에만 자본 약골 조합의 90% 이상이 집중되어 있어 중소 상호금융기관의 부실 위험이 특히 고조된 상황이다.

자본 적정성 악화와 함께 대출 연체율의 급상승세도 상호금융권을 위협하고 있다.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부실과 지역 경기 악화가 겹치며 연체율이 급등했다.

올해 6월 말 기준 농협의 대출 연체율은 5.22%를 기록해 22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으로 치솟았다. 산림조합(6.73%)은 18년 만, 신협(6.11%)은 14년 만에 최고 연체율을 기록 중이며, 수협(6.82%)과 새마을금고(6.34%) 역시 연체율이 6%대를 훌쩍 뛰어넘었다.

대출 부실화는 대손충당금 적립 부담으로 이어져 상호금융권의 수익성을 크게 갉아먹고 있다. 올해 상반기 기준 새마을금고는 6768억 원의 순손실을 냈으며, 신협(-1889억 원), 산림조합(-370억 원), 수협(-9억 원) 등 주요 상호금융권이 일제히 적자 수렁에 빠졌다.

이처럼 적자가 누적되면서 금융당국 감독 규정에 따라 경영 상태가 '취약(D)' 또는 '위험(E)' 등급으로 분류된 부실 위험 조합은 올해 6월 말 기준 251곳으로, 2023년 말(41곳) 대비 불과 6개월여 만에 6배 이상 늘어났다.

문제는 부실 조합의 증가가 예금 이탈과 수신 규모 감소로 이어지고, 이는 다시 자금 조달 비용 상승과 대출 여력 축소라는 악순환을 낳고 있다는 점이다.

상호금융권이 지역 자금 공급이라는 본연의 기능을 상실할 경우 지역 소상공인과 농어민 등 서민 금융 취약계층이 직격탄을 맞을 수밖에 없다.

송옥주 의원은 “골 깊은 상호금융권의 부실이 업계 전반으로 전이되고 있으며, 잠재적 부실 또한 대출 연체율, 순이익, 충당금, 예금 이탈 등 다방면의 지표에서 확인되고 있다”며 “단위 조합들이 자체적인 노력만으로 부실을 극복하기에는 한계 상황에 도달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송 의원은 “정부와 금융당국은 국가 차원의 상호금융 부실채권 정리 펀드(배드뱅크)를 조속히 조성하고, 자본력을 상실한 부실 조합에 대한 과감한 구조조정과 통합을 추진해야 한다”며 “아울러 지역 경제 기여도가 높은 상호금융의 지방공공금고 참여 지원과 비조합원 대출 규제 개선 등 서민금융 생태계를 살릴 실효성 있는 종합 대책을 즉각 시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