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해수위

[서삼석 국회의원 국정감사 카드뉴스] 2026년 10월 19일 해양경찰청 등 국정감사

  • 게시자 : 국회의원 서삼석
  • 조회수 : 15
  • 게시일 : 2026-10-21 11:46:37



 

해경, 중국산 바디캠 사용에 보안 우려​

- 운용 장비 보안성 검증 및 도입•관리 기준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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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경서•파출소 긴급신고 전화녹음 체계 미비

- 신고 대응 강화 위한 녹음체계 구축 및 접수 시스템 정비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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갯벌 구조장비 개발 중단 5년째, 사업 지연 장기화

- 연구개발 관리자 징계 검토 및 사업 정상화 방안 마련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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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협개발 일감 몰아주기•떼어주기 심각

- 계약구조의 상위법 저촉 여부 검토 및 수의계약 재하도급 관행 개선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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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협 조합 외부 영업점 경영관리 부실

- 지점 영업 개선 및 연체•부실채권 관리 강화 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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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사기에 뚫린 수협 법인계좌, 피해 862건

- 개설•거래 과정 전수 점검 및 관리시스템 구축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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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K-스마트항만, 하역장비 100% 중국산 도입 예정

- 국산 장비 활성화와 부두 보안 강화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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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항 스마트항만, 운영사 동의 없인 데이터 못 써

- 국가 연구•표준화 활용 위한 임대차 조건 개선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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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10억 콜드체인 사업, 부지 착공 '27년으로 밀려

- 냉열 공급 계약 서두르고, 사업 정상화 대책 세워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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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 드론 도입 목표 181대, 실제 운용은 63대뿐

- 고장 기체 교체와 기관별 성과관리 방안 수립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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