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기왕 , 비행기 타러 가는데 총기 · 실탄 소지 ? … 여객 대비 ' 안보위해물품 ' 적발 비율 늘어나

- 승객 100 만 명당 1.9 명에서 올해 2.3 명으로 증가 … 최근 5 년간 안보위해물품 적발 1,103 건

- 총기류 6 건 , 탄약류 351 건 , 도검류 19 건 등 심각한 수준 … 적발돼도 대다수 훈방 조치로 끝나

- 안보위해물품 소지에 제재 없어 검색 업무 과부하 … 검색 지연 · 승객 대기시간 증가 악순환

- 복기왕 , " 안보위해물품 반입 시도에 대한 처벌 강화 검토 … 보안검색 신속화와 이용객 편의 높여야 " 

전국 공항을 이용하는 여객 대비 총기 · 탄약 등 ' 안보위해물품 ' 을 소지했다가 적발되는 비율이 최근 다시 증가세로 돌아선 것으로 나타났다 .

더불어민주당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간사 복기왕 의원 ( 충남 아산시갑 ) 이 한국공항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 출발 여객 100 만 명당 안보위해물품 적발 건수가 2024 년과 2025 년 1.9 명 수준에서 2026 년 8 월 기준 2.3 명으로 늘어났다 .

2021 년부터 2026 년 8 월까지 최근 5 년여간 전국 공항에서 적발된 안보위해물품은 총 1,103 건에 달했다 . 품목별로는 실탄 등 탄약류가 351 건으로 가장 많았고 , 도검류 19 건 , 총기류 6 건 순이었고 , 전자충격기 및 총기부품 등 기타 위해물품 727 건에 달했다 . 특히 올해 들어서만 가스총 등 총기류가 3 건이나 적발되는 등 항공기 안전을 위협하는 위험 수위가 높아지고 있다 .

문제는 이처럼 폭발물 , 총기 , 실탄 등 테러나 대형 인명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안보위험물품을 소지하고 공항 보안검색대를 통과하려다 적발되더라도 , 대부분 아무런 법적 처벌을 받지 않고 풀려난다는 점이다 .

현행 항공보안법 제 44 조 ( 항공기 위험물건 탑재죄 ) 는 실제로 ' 항공기에 탑승 ' 해야만 형사처벌이 성립되어 , 보안검색 과정에서 적발될 경우 범죄 혐의점이 없으면 단순 훈방 조치로 종결되고 있다 .

이러한 처벌 공백과 무분별한 안보위해물품 반입 시도는 공항 보안검색의 심각한 병목현상으로 직결되고 있다 . 안보위해물품이 발견될 때마다 검색선 가동이 일시 중단되고 관계기관 합동조사반이 출동하는 등 검색요원의 업무 과부하와 집중도 저하를 초래해 , 일반 대다수 승객들의 보안검색 대기시간이 길어지고 혼잡도가 급증하는 피해로 이어지고 있다 .

반면 미국 교통보안청 (TSA) 의 경우 보안검색대나 보호구역에서 총기류 소지가 적발되면 장전 여부와 관계없이 최소 1,500 달러에서 최대 1 만 3,910 달러 ( 한화 약 2,000 만 원 ) 의 과태료를 즉각 부과하고 형사 이관하는 등 강력히 제재해 승객의 경각심을 유도하고 있다 .

복기왕 의원은 " 여객 대비 안보위해물품 적발 비율이 늘어나는 것은 처벌 규정의 실효성이 낮은 탓 " 이라고 꼬집으며 , " 안보위해물품 반입으로 인한 검색 지연과 혼잡은 고스란히 일반 공항 이용객들의 불편으로 전가되고 있다 " 고 지적했다 .

이어 복 의원은 " 보안검색 과정에서 안보위해물품을 소지한 사람에 대한 처벌 강화를 검토해야 한다 " 며 , " 위해물품 반입 시도를 원천 차단해 보안검색 속도를 대폭 끌어올리고 대다수 선량한 공항 이용객들의 편의를 획기적으로 증진하겠다 " 고 밝혔다 . 끝 .

# 참고 . 기내반입금지물품 적발 현황

1) 최근 5 년간 기내반입금지물품 적발 현황

( 단위 : 건 )

* 최다 적발 순 물품명 : 액체류 (37 만건 ), 라이터 (28 만건 ), 칼 , 가위 (15 만건 )

* ‘25.1 ~8 월 : 753,066 건 ( 안보위해물품 43), 액체류 (31 만건 ), 라이터 (25 만건 ), 칼 , 가위 (12 만건 )

2) 최근 5 년간 안보위해물품 적발 현황

( 단위 : 건 )

3) 최근 5 년간 출발 여객 대비 기내반입금지물품 적발 비율

( 단위 : 건 / 명 )

4) 최근 5 년간 출발 여객 대비 안보위해물품 적발 비율

( 단위 : 건 / 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