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위
[국회의원 한병도 2026 국정감사 보도자료] 경북교육청 학교시설 개방 예산 44% 늘렸는데… 체육관 개방률은 '제자리'

경북교육청 학교시설 개방 예산 44% 늘렸는데…
체육관 개방률은 '제자리'
-운동장 개방률 90%대인데 체육관 대구 68.4%·경북 75.7%… 대구·경북 학교 체육관 339곳 '닫힌 문'
-대구 체육관 미개방 절반 '건물 구조' 탓… 경북 개방 지원예산 2년 새 44% 늘어도 개방률 1.9%p 상승 그쳐
-한병도 의원 "개방률 숫자 아닌 실제 활용도 관리해야… 미개방 사유 검증·시설 개선 지원 시급"
대구·경북 지역 학교 운동장 개방률이 90%대에 이르는데, 체육관의 주민 개방률은 60~70%대에 머물러 문턱이 여전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체육관을 갖추고도 주민에게 문을 열지 않은 학교는 339곳에 달했다.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전북 익산시을, 국회 교육위원회)이 대구광역시교육청과 경상북도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26년 기준 체육관 보유 학교 대비 개방률은 대구 68.4%(316/462교), 경북 75.7%(600/793교)였다. 미개방 학교는 대구 146곳(31.6%), 경북 193곳(24.3%)으로, 대구는 체육관 3곳 중 1곳, 경북은 4곳 중 1곳이 주민에게 닫혀 있는 셈이다.
최근 5년간 추이를 보면 대구 지역 학교의 체육관 개방률은 2022년 65.6%(292/445교), 2023년 63.3%(291/460교), 2024년 67.3%(315/468교), 2025년 67.7%(315/465교), 2026년 68.4%(316/462교)였다. 5년간 2.8%p 오르는 데 그쳐 60%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경북 지역 학교의 체육관 개방률은 집계 기준이 다른 2022년을 제외하면 2023년 61.3%(426/695교)에서 2024년 73.8%(624/846교)로 높아진 뒤, 2025년 73.3%(600/818교), 2026년 75.7%(600/793교)로 3년째 70%대 중반에서 정체됐다. 체육관을 개방한 학교 수는 2024년 624곳에서 2026년 600곳으로 오히려 24곳 줄었다.
반면 운동장 개방률은 2026년 기준 대구 94.5%(446/472교), 경북 90.9%(776/854교)로 높은 수준이다. 우천 시나 동절기, 야간에도 이용할 수 있어 주민 수요가 큰 실내 체육공간일수록 문턱이 높은 역설적 상황이다.
2026년 기준 체육관 미개방 사유를 보면, 대구 지역 학교는 ‘강당이 본관 내에 있거나 본관과 연결되어 있는 등 관리·보안상 문제’가 71교(48.6%)로 가장 많았다. 이어 ‘학교운동부 훈련장 활용’(43교), ‘기숙사 운영·자율학습 등 면학환경 조성’(23교), ‘학생 안전 등 기타 관리 문제’(9교) 순이었다.
경북 지역은 체육관을 보유하고도 개방하지 않는 193개교 중 ‘학교 교육활동’이 122교(63.2%)로 가장 많았고, 이어 ‘안전·보안’(54교), ‘시설공사’(15교), ‘기타’(2교) 순이었다.
물론 학생들의 안전과 보안, 면학 환경 보호는 교육 현장에서 양보할 수 없는 최우선 가치이다. 대구의 본관 연결 구조나 경북의 교육활동 등 일선 학교가 마주한 현실적 고충과 안전 우려는 충분히 공감하고 존중되어야 한다.
다만, 이러한 안전·보안 우려가 충분한 검토나 시설 개선 노력 없이 일방적인 ‘주민 이용 차단’의 방패막이로만 쓰여서는 안 된다는 지적이다. 미개방 사유 중 상당수는 ‘학교 교육활동’과 같은 포괄적 사유로 분류되고 있어 출입구 분리, 보안 시설 보강, 관리 인력 지원 등 교육청의 의지와 실효성 있는 지원이 뒷받침된다면 충분히 조율 가능한 영역이기 때문이다.
실제로 재정 투입 대비 개방 확대 효과도 미흡했다. 경북 지역 학교 체육시설 개방 관련 재정지원(경북체육회·경북도청)은 2024년 4억8,810만 원에서 2026년 7억183만 원으로 43.8% 늘었지만, 같은 기간 체육관 개방률은 1.9%p(73.8%→75.7%) 오르는 데 그쳤다.
한병도 의원은 "대구·경북교육청은 개방률이라는 숫자가 아니라 주민이 체감하는 실제 활용도를 관리하고, 일선 학교의 미개방 사유를 엄밀히 검증해야 한다"며 "시설 개선 예산과 관리 인력 지원, 지자체와의 책임 분담 등 실효성 있는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