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연구개발의 핵심 역할을 수행하는 정부출연연구기관 곳곳에서 허위 출퇴근 기록과 근무지 무단이탈, 대리 출퇴근 등 복무관리 위반 사례가 확인됐다. 기관마다 출퇴근 인증과 검증 방식이 다르게 운영되는 가운데, 반복적인 근태 위반을 예방하기 위한 관리체계 전반을 점검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김우영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은평을)이 20개 정부출연연구기관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근태 관련 징계 및 감사자료를 분석한 결과, 다수 기관에서 출퇴근 기록 부당처리와 무단이탈 등 복무관리 위반이 확인됐다.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은 2022년 출퇴근 기록 부당처리로 11명을 징계했으며, 2026년에도 유사 사례가 적발됐다. 한국원자력연구원 역시 2023년부터 근무지 무단이탈 등에 따른 징계가 반복됐고, 한국화학연구원에서는 2025년 32건, 2026년 12건의 복무처리 소홀 사례가 확인됐다.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에서는 더욱 심각한 문제가 드러났다. 책임연구원 1명이 약 3년간 512일에 걸쳐 총 3,203시간의 근무시간을 부정하게 확보한 사실이 감사에서 적발됐으며, 부정 수령 급여로 약 1억 3,810만 원이 산정됐다. 학생연구자와 외부인을 동원해 출퇴근 기록을 조작한 사례까지 확인되면서 연구기관의 근태관리와 내부통제 체계 전반에 대한 점검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연구의 특성상 자율적이고 유연한 근무환경은 반드시 보장되어야 한다. 그러나 연구자의 자율성과 허위 근무기록을 방치하는 것은 엄연히 다른 문제다. 일부의 부적절한 행위가 성실하게 연구에 매진하는 다수 연구자의 신뢰까지 훼손해서는 안 된다.

김우영 의원은 “국가 연구기관의 자율성은 연구자들이 불필요한 행정적 통제에서 벗어나 연구에 전념할 수 있도록 보장되어야 한다”며 “이를 위해서는 공정하고 투명한 복무관리 체계가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일부의 일탈을 이유로 모든 연구자에게 획일적인 통제를 강화하는 방식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차원에서 출연연 전반의 관리체계를 점검하되, 연구자의 자율성을 존중하고 행정 부담은 줄이면서 연구에 온전히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데 힘쓰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