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지능(AI) 기술이 국가와 거대 기업 중심으로 빠르게 발전하는 가운데, 기술 경쟁을 넘어 시민의 데이터 주권과 민주적 가치를 보장하는 AI 정부를 설계돼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김우영 국회의원은 15일 국정감사에서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과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NIA)을 상대로 대한민국 정보화 발전의 역사와 AI 정부의 지향점을 짚으며, 시민주권과 분권의 가치를 반영한 블록체인 기반 AI 정부 구상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먼저 한국이 세계적인 검색 플랫폼인 구글과 경쟁하는 네이버·다음 등 자체 포털 생태계를 발전시켜 온 배경을 언급하며, 대한민국의 정보화 경쟁력을 역사적·사회적 맥락에서 이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조선왕조실록을 비롯한 국가 기록문화의 전통과 김대중 정부 시절 초고속정보통신망 구축 등 정보화 정책을 거론하며, 대한민국이 축적해 온 기록·정보화 역량과 민주주의의 경험이 미래 AI 국가전략의 토대가 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김 의원은 “AI 정부와 AI 기본사회로의 전환이 주권자인 시민들에게 어떤 실질적인 이익을 가져다줄 수 있는지 분명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김형철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장은 초고속인터넷과 모바일 기술의 확산으로 국민 전체가 혜택을 누렸던 것처럼 AI 발전 역시 같은 연장선상에 있다고 답했다.

김 의원은 미국과 중국의 AI 발전 방식도 비교하며 대한민국이 추구해야 할 차별화된 AI 전략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미국은 글로벌 빅테크 기업 중심으로 데이터와 기술이 집중되고, 중국은 국가 주도의 중앙집권적 방식으로 AI 산업을 발전시키고 있다는 것이다.

김 의원은 이러한 구조가 데이터와 기술의 통제 권한을 특정 기업이나 국가에 집중시킬 위험이 있다고 지적하며, 대한민국은 시민의 자율성과 참여, 분권을 바탕으로 한 민주적 AI 발전 모델을 추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AI 전체주의에 대항하는 가치는 민주주의이며, 이를 기술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것이 블록체인”이라는 취지로 강조하며, 정부의 AI 전환 과정에서 시민의 데이터 주권과 자율성을 보장할 수 있는 기술적·제도적 설계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김형철 원장은 국방부와 함께 추진한 ‘장병이음 플랫폼’에 블록체인 기술이 적용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해당 사례를 통해 블록체인 기술의 가능성을 확인하고 활용을 점차 확대하는 과정에 있다고 밝혔다.

끝으로 김 의원은 암호화폐·비트코인과 관련한 투기적 부작용 때문에 블록체인 기술 자체의 공공적 가능성까지 위축돼서는 안 된다고 지적하며, 시민의 권리와 민주적 통제를 강화하는 기술로서 블록체인의 활용 방안을 적극 모색해야 한다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