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국정감사에서 KAIST 무기계약직 처우개선 문제가 지적된 지 2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임금·인사체계와 안정적인 인건비 재원이 마련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당시 KAIST 총장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제도개선에 긍정적인 입장을 밝혔음에도 핵심적인 개선 과제는 여전히 미완료 상태라는 지적이다.

더불어민주당 김우영 국회의원이 KAIST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6년 10월 현재 무기계약직의 별도 임금체계와 고유 직명 도입은 완료되지 않았으며, 인건비 풀링제 역시 시행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KAIST는 2022년 1월 약 430명의 위촉직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했지만, 이후에도 인건비 재원을 개별 연구실과 연구책임자의 연구과제에 상당 부분 의존하는 구조가 유지돼 왔다. 이에 김 의원은 2024년 국정감사에서 무기계약직의 육아휴직·복직과 인건비 문제를 지적했으며, 당시 이광형 KAIST 총장은 제도개선에 적극 찬성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후 2024년 12월 노동위원회 조정안에서는 2025년 임금체계 시범운영과 2026년 인사제도 시행을 위해 적극 협의하기로 했다. 그러나 KAIST는 노사협의와 재원·운영방안 미확정 등을 이유로 현재까지 핵심 제도를 시행하지 못하고 있다.

특히 KAIST는 2023년 인사·보상체계 관련 외부 연구용역을 실시한 데 이어, 2025년 임금체계 개선안 검토와 2026년 제도개선 TFT 운영 등 여러 차례 개선방안을 논의했지만 실질적인 제도 도입으로 이어지지 못했다.

안정적인 인건비 재원 확보도 여전히 과제로 남아 있다. KAIST는 올해 2월 기존 간접비 기반 인건비 풀링제의 한계를 이유로 정부출연금 기반 대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지만, 현재까지도 도입 여부는 확정되지 않은 상태다.

김 의원은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 지 4년이 지났음에도 인건비를 개별 교수의 연구과제에 의존하는 구조가 지속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연구과제 종료나 연구실 이동에 따라 고용과 처우가 불안정해질 수 있는 문제를 해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2024년 국정감사에서 제도개선 필요성이 제기되고 노사 조정안까지 마련된 만큼, KAIST가 반복적인 검토에 머무르지 않고 임금·인사체계 개선과 안정적인 인건비 확보를 위한 구체적인 이행계획과 시한을 제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