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주 의원, “‘50만 드론전사 양성' 추진 속 해사 생도 실기 드론자격은 3년간 1명… 교육체계 개선 시급”

— "드론을 날리는 장교가 아니라 드론으로 싸우는 장교를 길러야"

• 해군사관학교 제출자료: 최근 3년간(‘24~’26) 실기시험이 있는 1~3종 드론자격 취득 생도는 ‘24년 1종 1명, 올해 전 생도가 취득한 것은 온라인 4종

• 육사·공사는 실기가 있는 3종이 목표인 반면 해사는 4종에 머물러… 무인수상정(USV)·무인잠수정(UUV) 교육은 ‘29년 이전 시행방안 없어

• 김병주 의원, 상위 자격까지 이어지는 단계별 목표 수립과 USV·UUV 교육 조기 시행 등 개선책 요구

□ 해사는 올해 전 생도가 4종 자격을 취득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4종은 2kg 이하 소형 드론을 대상으로 한국교통안전공단의 온라인 교육과 시험만 통과하면 취득할 수 있는 최하위 등급으로, 실기시험이 없다. 김 의원은 “620여 명의 생도 가운데 드론을 실제로 날려 자격을 인정받은 생도가 3년간 단 한 명”이라며 "이것이 미래전을 준비한다는 해사의 현주소"라고 지적했다.

□ 국방부가 ‘50만 드론전사 양성’을 추진하며 장병 전체의 드론 운용능력 강화에 나선 가운데, 다른 사관학교와 비교하면 격차는 더 뚜렷하다. 육군사관학교는 전 생도가 졸업 전 3종 자격을 갖추도록 하고 있고 이미 165명이 3종을 취득했다. 공군사관학교도 올해부터 3종 자격 취득 교육을 시작했다. 육사에서 4종은 1학년이 온라인으로 거치는 입문 단계일 뿐인데, 육⋅해⋅공 사관학교 가운데 해사만 이 입문 단계를 최종 목표로 삼고 있는 셈이다. 김 의원은 "생도 한 명을 길러내는 데 4년간 2억 원이 넘는 국비*가 든다"며 “그런 장교에게 온라인 강의로 따는 입문자격을 목표로 제시하는 것은 성과지표가 아니라 출발선일 뿐”이라고 말했다.

□ 해군 특성에 맞는 무인체계 교육이 뒤로 밀려 있다는 점도 문제다. 해군은 경항모 대신 해상 무인기 중심의 유·무인전력모함 확보를 추진하고 있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우크라이나가 해상드론으로 흑해함대를 타격했듯, 해양 전장의 무인체계 핵심은 수상·수중 무인정이다. 그러나 해사는 이번 자료 제출에서 USV·UUV 운용교육의 ‘29년 이전 시행방안을 내놓지 못했다. 현재는 무인체계공학 등 이론 교육과 동아리 활동 수준이고, 본격적인 확대는 ‘29년 해양교육훈련실습센터 신설 이후로 잡혀 있다. 1인칭 시점(FPV) 드론 실습도 하계군사훈련 기간에 한정돼 있다. 김 의원은 “지금 입학한 생도의 상당수는 무인수상정 한 번 다뤄 보지 못한 채 임관하게 된다”고 꼬집었다.

□ 김병주 의원은 지난 8월 국민의힘 유용원 의원과 함께 AI·드론 등 민간 혁신기술을 군에 신속 적용하는 「국방첨단전력사업에 관한 법률안」을 공동 대표발의한 바 있다. 김 의원은 해사에 ▲상위 자격(1·2종)과 교관 자격까지 이어지는 단계별 목표 수립 ▲기존 함정·부대와 연계한 USV·UUV 교육 조기 시행 ▲드론 전술·지휘 과목의 정규 교과화를 요구했다.

□ 예비역 육군 대장 출신으로 한미연합군사령부 부사령관을 역임한 김 의원은 “미래 전장에서 장교에게 필요한 것은 드론을 날리는 기술이 아니라 드론으로 싸우는 법”이라며 “드론을 날리는 장교가 아니라 드론으로 싸우는 장교를 길러야 한다. 사관학교가 먼저 바뀌어야 군이 바뀐다”고 강조했다. <끝>

* 국방부 산정 해사 생도 1인 양성비용 2억3,257만 원(2022년 기준)

붙임 1. 해군사관학교 드론 조종자 자격 취득 현황(‘24~’26)

　　 2. 드론 조종자 자격 종별 기준

　　 3. 육⋅해⋅공 사관학교 드론 교육 비교

붙임1. 해군사관학교 드론 조종자 자격 취득 현황(‘24~’26)(단위: 명)

※ 1~3종은 비행경력·실기시험 필요, 4종은 온라인 교육·시험만으로 취득

※ 자료: 해군사관학교 제출자료(김병주 의원실 재가공). 사관생도 인원은 ’26년 현재원 기준

붙임2. 드론 조종자 자격 종별 기준

※ 자료: 한국교통안전공단(항공안전법 제125조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증명)

붙임3. 육⋅해⋅공 사관학교 드론 교육 비교

※ 자료: 각 사관학교 2026년 국정감사 업무보고, 해군사관학교 제출자료(김병주 의원실 재가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