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자는 연구에 집중, 중소기업은 기술혁신에 집중… PBS 폐지 효과 산업현장으로 확산해야

- 정부, PBS 폐지로 연구자 중심의 안정적 연구환경 조성 추진

- 출연연 연구자 61.2% 기업협력 변화 우려… 중소기업 기술지원 연계 강화 필요

- 한준호 의원, “기업 수요 기반 전략연구와 중소기업 현장 기술지원 연계해 정책 효과 높여야”

정부가 연구과제중심운영제도(PBS) 폐지를 통해 정부출연연구기관 연구자의 안정적인 연구환경 조성을 추진하는 가운데, 제도개편의 성과가 중소기업의 기술개발과 산업현장 지원으로도 이어질 수 있도록 세심한 준비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한준호 의원은 한국생산기술연구원을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 질의에서 PBS 폐지 이후에도 중소기업과 출연연 간 공동연구 및 기술지원 기능이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기관 차원의 대응방안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PBS는 출연연 연구자가 외부 연구과제를 수주해 연구비와 인건비 일부를 확보하도록 하는 제도다. 정부는 과도한 과제 수주 경쟁과 단기성과 중심의 연구환경을 개선하고, 연구자가 안정적으로 연구에 집중할 수 있도록 PBS 폐지를 추진하고 있다.

특히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올해 6월 PBS 폐지 이행방안을 통해 연구자 인건비의 안정적 지원과 정부·기업 수요 기반 전략연구사업 추진 등 제도 전환 방향을 제시한 바 있다.

다만 제도개편 과정에서 기존 과제 수주 방식으로 이루어지던 출연연과 기업 간 공동연구 및 기술지원이 위축되지 않도록 세부적인 운영방안을 마련할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다.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가 올해 6월 발표한 「PBS 폐지 이후 산·연 협력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출연연 연구자 242명 가운데 61.2%가 PBS 폐지 이후 기업과의 협력이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다.

특히 감소가 예상되는 협력 유형으로는 소액·단기 협력과제(56.6%), 기업 공동연구(48.8%), 기업 위탁연구(42.6%) 등이 꼽혔다.

반면 출연연과 협력한 경험이 있는 기업 486개사를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는 77.2%가 출연연 협력이 연구개발에 도움이 됐다고 응답했으며, 78.9%는 협력에 만족한다고 평가했다.

또한 기업의 39.6%는 PBS 폐지 이후 가장 우려되는 변화로 중소기업 대상 소액·단기 협력과제 축소를 선택했다.

이러한 조사 결과는 실제 기업협력 감소가 확인됐다는 의미는 아니지만, 제도 전환 과정에서 중소기업이 필요로 하는 공동연구와 현장 기술지원이 안정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대비할 필요성을 보여준다.

특히 한국생산기술연구원은 중소·중견기업의 생산기술 개발과 현장 기술지원을 주요 임무로 하는 기관인 만큼, 정부의 PBS 폐지 이행방안이 기업 현장의 기술 수요와 효과적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사업 운영계획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이에 한준호 의원은 한국생산기술연구원에 기존 중소기업 공동연구 및 기술지원 사업의 운영현황을 점검하고, 제도 전환 이후에도 소액·단기 협력과제를 포함한 기업지원 기능을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할 것을 요청했다.

아울러 정부가 추진하는 기업 수요 기반 전략연구사업과 기존 현장 기술지원 사업이 상호 보완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기업의 기술개발 수요를 지속적으로 파악하고 필요한 예산과 지원체계를 관계기관과 함께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준호 의원은 “PBS 폐지는 연구자가 과제 수주 경쟁에서 벗어나 안정적으로 연구에 집중할 수 있도록 연구환경을 개선하는 중요한 정책 전환”이라며 “이러한 변화가 연구성과의 질을 높이고 산업현장의 기술혁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연구자는 연구에 집중하고, 중소기업은 기술혁신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며 “한국생산기술연구원이 정부의 기업 수요 기반 전략연구사업과 기존 현장 기술지원을 효과적으로 연계해, PBS 폐지의 긍정적인 효과가 중소기업과 산업현장까지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끝>

▣ 참고

PBS 폐지 이후 기업협력에 대한 출연연 연구자 인식

출처 :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자료, 2026.6 재구성

조사대상 : 출연연 연구자 242명.

2. PBS 폐지 이후 감소가 예상되는 기업협력 유형

출처 :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자료, 2026.6 재구성

*복수응답 항목으로 수치에 유의

3. 출연연 협력 경험 기업의 평가 및 우려

출처 :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자료, 2026.6 재구성

조사대상 : 출연연과 협력 경험이 있는 기업 486개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