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위
[김교흥 국회의원 국정감사 보도자료] 월급 줄 돈도 없다... 빚내서 곳간 메우는 지방의료원
월급 줄 돈도 없다... 빚내서 곳간 메우는 지방의료원
- 20개 지방의료원, 인건비·재료비·대금상환 등 운영자금에 1,371억원 대출
- 코로나19 이후 재정 악화 지속... 지난해 지방의료원 1,678억원 순손실 발생
- 환자 받을수록 적자 누적... 의료수익 가장 높은 서울의료원도 157억 손실
- 임금체불 증가... 속초·삼척·공주·순천·강진의료원 임금 등 15억원 미지급
- 김교흥 의원, “재난 대응의 최전선 지방의료원... 국가의 책임있는 지원 필요”
전국 지방의료원 재정난이 심각하다. 대부분의 지방의료원이 은행대출과 지자체 차입금을 받아 부족한 예산을 채우는 상황이다. 일부 지방의료원에서는 임금체불 사태까지 발생하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교흥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인천서구갑)에 따르면 전국 35개 지방의료원 중 20개소가 인건비 등 지급을 위해 대출 1,371억원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방의료원의 대출 규모는 매년 늘어나고 있다. 병실 가동률은 증가하고 있지만 코로나19 이전 수준의 환자 수요를 회복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연도별 지방의료원 대출 현황(누적)>
단위: 백만원
구분 | 2022 | 2023 | 2024 | 2025 |
대출금 | 79,193 | 100,766 | 123,799 | 137,137 |
개소 | 16 | 19 | 20 | 20 |
출처: 보건복지부 제출자료 등
2025년 기준 지방의료원의 순손실은 1,678억원 규모이다. 의료수익보다 의료비용이 더 크다는 뜻이다. 서울의료원은 2025년 전국에서 가장 많은 1,591억원의 의료수익을 냈지만 157억원의 손실이 났다. 환자를 받을수록 적자가 나는 구조이다. 지방의료원 중에서도 순익이 발생하는 의료원이 있다. 성남시의료원은 같은 기간 97억원의 순익을 냈다. 지자체로부터 출연금 등 지원금을 받아 의료외수익이 크기 때문이다.
<2025 지방의료원 순손실 발생 상위 5개소>
단위: 백만원
구분 | 서울의료원 | 청주의료원 | 마산의료원 | 대구의료원 | 서귀포의료원 |
순손실 | 15,787 | 12,834 | 11,491 | 11,468 | 10,349 |
<2025 지방의료원 순이익 발생 5개소>
단위: 백만원
구분 | 성남시의료원 | 경기도의료원 이천병원 | 울진군의료원 | 진안군의료원 | 원주의료원 |
순이익 | 9,743 | 3,058 | 1,851 | 292 | 103 |
지방의료원 임금체불 사태도 심각한 수준이다. 2022년 1개소였던 임금체불 지방의료원은 2025년 7개소까지 늘어났다. 체불규모는 101억원이다. 2026년 8월까지 속초·삼척·공주·순천·강진의료원 5개 의료원은 임금 등 15억원을 미지급한 상황이다. 밀리는 급여에 의사들도 떠나고 있다. 속초의료원 신경과 등 8개 진료과는 의사가 없어 운영을 중단한 상태다.
<임금 등 미지급 지방의료원 현황(2026.8.)>
단위: 백만원
구분 | 속초의료원 | 삼척의료원 | 공주의료원 | 순천의료원 | 강진의료원 |
미지급액 | 101 | 28 | 500 | 826 | 52 |
내용 | 급여·성과금 | 성과금 | 급여 | 수당 | 수당 |
지방의료원에 대한 국비 지원은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지원금 중 65%가 시설비에 집중 돼 인건비는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다.
<연도별 지방의료원 국비지원 현황>
단위: 백만원
연도 | 지역거점병원 공공성강화 (시설비) | 필수의료 강화지원 (인건비) | 파견의료인력 인건비 지원 | 지방의료원 정보화 지원사업 (시설비) |
2022 | 117,313 | 사업미시행 | 5,500 | 2,978 |
2023 | 112,324 | 5,939 | 1,100 | |
2024 | 94,416 | 43,800 | 7,500 | 1,000 |
2025 | 121,708 | 44,100 | 7,500 | 900 |
2026 | 122,727 | 55,650 | 7,500 | 900 |
김교흥 의원은 “어디에 살든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제때 받기 위해 지방의료원의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며 “지방의료원은 코로나19때 전담병원 역할을 했던만큼 국가의 책임있는 지원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김교흥 의원은 “음식 맛이 좋아야 간판이 없어도 식당 앞에 손님이 줄을 선다”며 “우수한 인력을 확보해 지방의료원의 병원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인건비 지원을 대폭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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