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위
[김영환 국회의원 국정감사 보도자료] 수익사업으로 통일교 메달까지 만든 한국조폐공사 적절성 심사도, 사용·홍보 점검도 없었다
수익사업으로 통일교 메달까지 만든 한국조폐공사 적절성 심사도, 사용·홍보 점검도 없었다
- 2020~2025년 네 차례 순금 50돈 메달 9개 등 총 24개 공급…공사 명의 보증서까지 발급
- ‘민간 의뢰주문’이라며 별도 검토 없이 수주…계약상 사용·홍보 조건 준수 여부도 확인 안 해
- 김영환 의원 “수익사업에도 공공기관의 책임 따라야…적정성 심사와 계약 이행 점검 강화해야”
- 배포일자: 26.10.27.(화) (즉시배포) 담당자 이동원 선임비서관(02-784-8731)
한국조폐공사가 통일교 관련 시상메달을 수익사업으로 수주하면서도 공공성·적정성에 대한 별도 심의 없이 반복 제작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사 명의의 보증서까지 발급해 공급하면서 정작 사회적 논란이나 공사의 신뢰도에 미칠 영향을 검토할 기준은 마련하지 않아, 수익사업에 공공기관의 책임이 뒷전으로 밀렸다는 지적이다.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속 김영환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고양시정)이 한국조폐공사(이하 공사)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조폐공사는 선학평화상위원회(효정세계평화재단) 의뢰로 2020년, 2022년, 2023년, 2025년 네 차례에 걸쳐 시상메달 총 24개를 제조·공급했다.
선학평화상은 문선명 통일교 총재의 평화사상과 유지를 기리기 위해 한학자 총재의 제안으로 제정됐으며, 2015년 첫 시상식이 열렸다. 공사가 제작한 메달은 수상자에게 수여됐다.
선학평화상위원회(효정세계평화재단)가 공사에 의뢰한 메달은 순금 50돈(187.5g) 메달 9개와 금도금 황동 메달 15개 등 총 24개로, 총 계약금액은 약 2억 730만원이다. 개당 단가는 순금 메달이 1,300만~5,088만7,000원, 금도금 황동 메달이 32만5,000~61만3,000원이었으며, 공사 명의의 보증서도 함께 발급됐다.
공사는 해당 시상메달이 직접 기획·홍보하는 제품이 아니라 수요처의 주문에 따라 제작하는 기업수주(B2B) 제품이라며 “별도의 사업 검토 보고서 및 심의·자문 결과는 없다”고 답했다. 공공성이나 사회적 논란, 공사 명칭과 신뢰도에 미칠 영향을 검토하는 기준은 없었다.
아울러 공사는 계약서에 정한 사용·홍보 조건도 제대로 점검하지 않았다. 제조·공급 계약서 제14조는 메달을 내부 행사용으로 사용하고, 외부에 홍보할 때는 홍보 이미지와 계획을 사전에 공사와 협의하도록 정하고 있다. 그러나 해당 시상메달이 해외 인사가 참석하고 전 세계에 생중계되는 시상식에 사용됐는데도, 공사는 네 차례 공급하는 동안 실제 사용 실태와 외부 홍보 사전협의 이행 여부를 확인하지 않았다.
선학평화상-한국조폐공사 메달 제조․공급 계약서(안) 中
제14조 (사용 및 홍보) “수요자”는 본 “제품”을 내부 행사용으로 사용한다. 또한 본 제품의 홍보를 위해 “공급자”는 보유한 디자인과 “제품”의 이미지를 수요자에게 제공하여야 하며, 수요자의 기관 내부가 아닌 외부 홍보를 할 때는 홍보이미지와 계획을 사전에 “공급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김영환 의원은 “수익사업에도 공공기관의 책임이 따라야 한다”며 “사회적 논란이 있는 단체의 메달을 제작하면서도 공공성을 따질 기준조차 없었다는 것은 공공기관으로서의 책임을 소홀히 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민간 수주사업의 제작 적정성 심사 기준을 마련하고, 계약서에 명시된 사용·홍보 조건이 실제 지켜지는지 점검해야 한다”며 “공사의 명칭과 신뢰도가 특정 단체의 홍보에 부적절하게 활용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
붙임 1. 선학평화상 시상메달 한국조폐공사 계약 현황
<선학평화상 시상메달 한국조폐공사 계약 현황>
| 구분 (년도) |
품명 | 규격 | 개당 단가 | 수량 | 금액 (백만원) |
|---|---|---|---|---|---|
| 2020 | 선학평화상 시상메달 금 | 순금 50돈 (187.5g·순도 99.9%) |
1,300만원 | 2장 | 26.0 |
| 선학평화상 시상메달 동 | 황동 약 130g 금도금 | 32.5만원 | 4장 | 1.3 | |
| 2022 | 선학평화상 시상메달 금 | 순금 50돈 (187.5g·순도 99.9%) |
1,963.2만원 | 4장 | 78.5 |
| 선학평화상 시상메달 동 | 황동 약 130g 금도금 | 44.1만원 | 5장 | 2.2 | |
| 2023 | 선학평화상 시상메달 금 | 순금 50돈 (187.5g·순도 99.9%) |
2,260.8만원 | 2장 | 45.2 |
| 2025 | 선학평화상 시상메달 금 | 순금 50돈 (187.5g·순도 99.9%) |
5,088.7만원 | 1장 | 50.9 |
| 선학평화상 시상메달 동 | 황동 약 130g 금도금 | 61.3만원 | 6장 | 3.7 | |
| 합계 | - | - | - | 24장 | 207.8 |
출처 : 한국조폐공사 제출자료 재구성
붙임 2. 선학평화상 시상메달 디자인(안)
붙임 3. 선학평화상 시상메달 한국조폐공사 보증서(순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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