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파수 대가, 정하는 기준도 나누는 기준도 불분명… 배분 고시 연말 만료인데 협의는 한 차례

- 3G·LTE 재할당 대가 2조8,699억 원… 재할당 전용 산정기준 없어 매번 반영 방식 달라

- 할당대가 기금 배분비율 15년째 55:45… 산정 근거는 제시 안 돼

방미통위 상향 요구에도 협의는 실무 논의 한 차례… 방발기금 내 방미통위 몫은 4년째 4분의 1 미만

- 한준호 “5G 핵심 대역 재할당 전에 산정부터 배분까지 투명한 제도로 정비해야”

통신사가 내는 수조 원 규모의 주파수 할당대가를 정하는 기준도, 이를 기금에 나누는 기준도 불분명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특히 기금 배분비율을 정한 고시가 올해 말 만료되는데도 내년 이후 비율을 정하기 위한 부처 간 협의는 한 차례에 그쳤다.

더불어민주당 한준호 국회의원(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간사·경기 고양시을)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 등에 따르면, 통신 3사가 이번 3G·LTE 주파수 370㎒폭 재할당에 내는 대가는 5G 실내무선국 구축 옵션 적용 후 총 2조8,699억 원이다. 그러나 현행 전파법령에는 재할당 전용 산정기준이 없어 신규 할당 규정을 준용하고 있다. 과거 경매 낙찰가를 기초로 하되 무엇을 얼마나 반영할지는 재할당 때마다 달라졌고, 구체적인 산정 방식도 공개되지 않았다.

과기정통부 자료에 따르면 LTE 트래픽이 1년 새 약 35% 줄어드는 등 주파수 가치 평가는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다. 산정 기준 문제는 2020년 국정감사에서도 지적됐고, 같은 달 산정 기준을 시행령에서 법률로 올리는 전파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과기정통부도 2021년 법률 상향안을 마련했지만, 해당 개정안은 결국 2024년 5월 21대 국회 임기만료로 폐기됐다. 과기정통부는 올해 8월 제도 개선 연구반을 꾸렸지만, 결과를 언제 어느 법령에 반영할지는 아직 명확하지 않다.

나누는 단계도 마찬가지다. 주파수 할당대가는 과기정통부 고시에 따라 정보통신진흥기금에 55%, 방송통신발전기금(방발기금)에 45%가 배분된다. 2011년 고시 제정 이후 이 비율은 한 번도 바뀌지 않았다. 배분비율 1%p는 올해 할당대가 수입 기준 연간 약 155억 원에 해당하지만, 과기정통부는 비율의 산정 근거를 묻는 의원실 자료요구에 별도의 근거를 제시하지 않았다.

현행 고시는 올해 12월 31일 만료된다. 방미통위는 방송·미디어 산업의 어려움이 커졌다며 방발기금 비율을 46~47%로 높여달라고 요구했지만, 두 부처 간 협의는 지난 9월 실무 논의 한 차례에 그쳤다.

방발기금 안에서의 분배도 한쪽에 치우쳐 있다. 전국언론노동조합 보고서에 따르면 방발기금 중 방미통위 몫은 최근 4년간 18~25% 수준으로 4분의 1에 못 미쳤다. 부처 간 재원 배분은 기획예산처가 매년 통보하는 지출한도에 따라 이뤄져, 방송·미디어 분야의 공적 수요를 반영할 배분 기준은 따로 없다.

한 의원은 지난 22일 방미통위 국정감사에서도 고시 만료를 앞두고 협의가 실무 논의 한 차례에 그친 점을 지적하며 “정량적 평가나 상향 요구에 대한 근거를 제시하고 서로 협의했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물었다. 이어 방발기금 내 방미통위 몫도 4년째 4분의 1에 못 미치는 만큼, 남은 기간 재원 확보를 위해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을 촉구했다.

한준호 의원은 “대가를 정하는 기준과 나누는 기준이 명확해야 사업자는 투자를 예측할 수 있고, 국민은 그 재원이 어떻게 쓰이는지 알 수 있다”며 “산정 원칙은 법률에, 구체적 산식은 시행령에 두고, 배분비율도 산정 근거와 재검토 주기를 분명히 해 2028년 5G 핵심 대역인 3.5㎓ 재할당 전에 제도 정비를 마무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

<2026년 주파수 할당대가 기금별 배분>

(단위 : 억 원, %)

※ 2026년 할당대가 수입(계획) 기준, 백만 원 단위 자료를 억 원 단위로 반올림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연도별 방송통신발전기금 부처별 분배>

(단위 : 억 원)

※ 백만 원 단위 자료를 억 원 미만 절사해 합계와 일부 차이가 있음

자료: 전국언론노동조합 「미디어 정책과제 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