늘어나는 진료 수요와 달리 전문 의료인력은 부족하다. 전국 10개 소년원의 정신건강의학과 의사 정원은 모두 11명이지만 상근 의사는 한 명도 없다. 대구소년원과 춘천소년원에 각각 주 15시간 근무하는 비상근 의사 2명만 배치됐다.

전문의 공백을 메우기 위해 일부 소년원에서는 원격의료까지 도입했다. 지난 5월부터 안양·대전소년원에서 정신건강의학과를 중심으로 월 2회 이상 원격진료를 실시하고 있다.

소년원 밖의 보호시설은 의료 사각지대가 더욱 심각하다. 법원에서 6호 보호처분을 받은 청소년이 생활하는 법무부 소관 시설에는 상근 의사는 물론 별도의 의료인력도 배치돼 있지 않다. 정신질환 등으로 치료가 필요한 청소년이 있어도 시설 종사자가 생활지도와 함께 상태를 살피고, 필요하면 외부 의료기관 진료를 연계해야 하는 구조다.

한 시설 관계자는 “직원이 아이를 데리고 외부 병원까지 직접 나가야 하는데 그 시간 동안 시설을 지킬 인력도 빠지는 만큼 현장 부담이 상당하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소년원 보호소년의 절반가량이 정신질환을 겪고 있는데 상근 의사가 한 명도 없다는 것은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의미”라며 “소년원생들도 결국 학교와 사회로 돌아가야 한다. 건강하게 사회에 복귀할 수 있도록 정신건강 전문인력을 확충하고 치료와 회복을 지원할 수 있는 체계를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